대구·경북 취약계층·의료기관 마스크 700만장 우선 공급
자원봉사 의료인력 보상·가족돌봄비용·학교 안전 강화 등 사용
앞서 정부는 지난달 코로나19와 관련해 방역대응체계 구축, 중국 유학생 격리 등을 위한 목적예비비 1,092억 원을 두 차례에 걸쳐 투입했지만, 확진자 폭증으로 지역 전체가 전시상황을 방불케 하며 정부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방역 체계 추가 구축을 위해서는 총 339억 원의 예비비가 투입되며, 이 중 220억 원이 보건용 마스크 보급에 쓰인다.
정부는 우선 대구와 경북(청도) 지역의 취약 계층과 의료기관 종사자·입원환자에게 마스크 700만 장을 우선 공급한다.
이어 전국 병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에게도 1,200만 장을 공급한다.
또, 배달대행업체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객 대면 운수업 등 취약근로자에 대해선 별도로 산재기금 변경을 통해 이달 초 마스크 300만 장을 배포할 계획이다.
정부는 70억 원을 들여 마스크 추가 생산도 지원한다.
마스크 원자재인 필터 부직포 공급을 위한 제조 공정 설비 전환을 위해 10개 업체를 지원, 하루 300만 장 분량의 원자재를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50개 업체에 대해선 설비 개선을 위해 예비비를 투입해 마스크 생산 효율성을 30% 높일 방침이다.
이외에도 대구 임시선별 진료소에서 일하는 자원봉사 의료인력에 대한 보상으로 49억 원을 투입한다.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행정인력 등 260여명에 대해 수당·숙박비·여비 등을 지원한다.코로나19에 따른 가정 내 돌봄 부담 완화,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해서도 예비비 432억 원을 지원키로 했다.
213억원을 투입해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가족돌봄비용을 긴급 지원한다. 근로자 1인당 5일, 1일 5만 원을 지원해 총 9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어린이집·학교의 휴원·휴교 기간 중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9890원)의 정부 지원 비율을 현행 0∼85%에서 40∼90%로 확대하는 데는 43억 원이 쓰인다. 총 2만2000가구가 대상이다.
또, 학생 수가 많은 유치원과 학교 4392곳에 열화상 카메라 4487대 설치를 지원하는데 176억 원이 투입된다.
학생 수가 600명 이상이면 1대, 1500명 이상이면 2대를 지원한다. 단 대구·경북은 300명 이상 학교에 대해서도 1대를 지원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광역울타리 설치, 멧돼지 포획 신고포상금 지급 등을 위해 179억 원 규모의 목적예비비 지출도 함께 의결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마스크 수급 안정, 민간 의료인력 지원, 긴급 돌봄 지원 등 코로나19 확산 차단과 민생 영향 최소화를 위해 목적예비비를 지원했으며 추가 지원도 계획돼 있다”며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도 금주 중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