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이 변수

외교부는 3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예정대로 올해 상반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외교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한‘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선순환을 통한 남북미 대화 모멘텀을 재점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외교부는 6대 핵심 추진 과제로 실용적 투톱 정상외교 지속 추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견인, 주변 4국과의 확대협력 외교 전개, 중견국 교량외교 전개, 국민안전 증진 및 신흥안보 외교 전개, 융·복합 외교 전개 등 6대 핵심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또, 코로나19와 관련, 외교부는 외국 정부의 한국민 대상 과도한 입국 제한 조치를 완화하고 신규 제한 조치를 억제하기 위한 전방위적 외교 교섭을 시행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외교가에서는 코로나19 사태의 여파가 지속되면 시진핑 주석의 상반기 방한을 비롯해 계획된 외교 일정에도 차질을 빚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고위당국자는 “일본 언론을 보면 4월로 추진되는 시 주석의 방일이 연기된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번 사태가 빨리 극복되지 않으면 (시 주석의 방한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외교부가 제시한‘투톱 정상외교’는 대통령과 총리 간 역할분담을 통해 전략적이며 효율적인 정상외교룰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중동 국가들과 원전, 보건, 우주 분야 등으로 협력을 다변화하고 이를 통해 한국 경제의 혁신 성장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관련해 남북관계 진전이 남북·북미 간 비핵화 대화로 연결될 수 있는 국제적 환경 조성에 노력하는 한편, 북한에 ‘도발 자제, 대화 호응’ 메시지를 지속해서 발신하겠다고 보고했다.

한미관계에 있어선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을 통해 동행 현안을 관리하며 특히 난항을 겪고 있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의 원만한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상반기 시 주석의 방한, 하반기 리커창 중국 총리의 방한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한중관계의 복원을 넘어 한중 정상 간 양국관계 협력 방향을 설정하고 ‘미래 30년 협력 비전’ 수립을 위한 논의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한일관계에 있어선 역사·영토 문제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동시에 경제·사회·문화·스포츠 등 실질협력 강화의 투트랙 접근을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참석 여부에 대해선 “아직 정부 내에서 어떻게 한다는 방침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연내 방한과 관련해 “금년중 가급적 조기에 방한한다는 공감대는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미·중 간 전략적 경쟁에 대해서도 능동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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