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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구지검, 신천지 대구교회 압수수색 영장 또 '반려'
[단독] 대구지검, 신천지 대구교회 압수수색 영장 또 '반려'
  • 배준수 기자
  • 승인 2020년 03월 04일 17시 49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3월 04일 수요일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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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에는 보강 차원에서 반려…민주당 지도부, 검찰 맹비난
코로나19 확진자 중 신천지대구교회 관련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선 1일 오후 대구 남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 앞에서 육군 제2작전사령부 소속 19화생방대대 장병들로 구성된 육군 현장 지원팀이 방역작전을 펼치고 있다. 경북일보 DB.

신천지 대구교회 건물에 대한 대구경찰청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또 불발됐다.

4일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정환)는 대구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지난 3일 재신청한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또다시 보완수사를 지휘했다. 지난 2일에도 교인 명단을 누락해 제출하거나 관련 사실을 숨긴 행위들이 역학조사와 방역활동을 방해한 고의가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며 보강수사 차원에서 영장을 반려했었다.

대구경찰청은 대구·경북 교인을 관할하는 다대오지파장, 기획부장, 총무책임자 등 3명을 입건했으며,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될 경우 대규모 경력을 투입해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와 방역활동을 협조하지 않을 것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문서, 영상매체 등의 자료를 확보하려 했는데 영장이 발부되지 않아 불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단계에서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 등으로 보완수사를 지휘했다”며 “검찰의 보강수사 지휘에 대한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후 향후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4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영장 반려는 국민 법 감정과 동떨어진 결정”이라며 대구지검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방역을 담당하는 지자체가 1차로 역학조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고발하고 수사기관인 경찰이 다시 판단해서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역학조사 방해 고의성 유무가 분명하지 않아서 반려한 것은 납득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의성이라는 내심의 의사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통상 하는 것이 압수수색이기 때문에 검찰의 반려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대검찰청을 통해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일선 검찰에 지시한 상황에서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대구지검의 압수수색 영장 반려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고 매우 이례적이며 국민의 법 감정과 매우 동떨어진 결정”이라면서 “신천지는 초기부터 명단 제출을 회피하는 등 국가 전체적인 방역 계획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했는데, 검찰이 고의냐 아니냐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는데 국민 모두는 고의성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박 최고위원은 “지금이라도 경찰이 다시 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은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대구시는 지난달 28일 오후 대구경찰청에 신천지 대구교회 측이 신도 명단을 누락해 제출하고 관련 시설을 숨겨 역학조사와 방역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했다는 이유로 고발장을 냈고, 대구경찰청은 29일 밤 대구지검에 긴급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고의성 유무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영장을 반려했다. 대구경찰청은 3일 영장을 재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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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수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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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호 2020-03-04 19:18:54
저는 추미애의 압수수색 요구가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시나리요 대로 가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네요. 현재의 반 문재인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신천지 교주의 짝퉁 박근혜 시계 쇼와 신천지 내부의 진짜 자료는 미리 치워 놓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의심할 만 한 자료를 의도적으로 흘려놓고 압수수색 지시를 내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보수 야당에게 모든 화살이 가게 끔 하는 시나리오 가 아닐까 말입니다.
또한 이러한 정황을 검찰이 사전에 포착하여 영장을 반려한 것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