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7000억 규모 '슈퍼 추경' 5일 국회에 제출
지역경제 회복 8000억·TK 특별예산 6000억 편성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해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파급 영향을 줄이기 위해 최대 핵심지역으로 꼽히는 대구·경북 지역에 1조5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지역 고용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1,000억 원을 투입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2배 늘려 코로나19에 더 취약한 지역 소상공인이 버텨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4일 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하고 5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올해 추경은 총 11조7000억 원 규모로 세출 확대(재정 지출을 늘리는 것) 8조5000억 원과 세입 경정(세입 부족분 보전을 위한 재정 지출) 3조2000억 원 등이다.

정부는 세출 8조5000억 원 추경 가운데 침체 된 지역경제 회복 지원을 위해 8000억원을 배정했다.

피해 지역 여건에 맞춰 고용유지·사업장 환경 개선 등 특별 고용안정 대책 지원에 100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가장 피해가 큰 대구·경북 지역에 200억 원씩 400억 원이 투입된다. 나머지 600억 원은 공모를 받아 12개 지역에 50억 원씩 지원한다.

정부는 대구·경북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R&D), 맞춤형 바우처 등을 지원하며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는 데 318억 원을 추경 예산으로 배정했다.

R&D에 50개사 96억 원, 바우처에 340개사 102억 원, 지역특화기업 육성에 4개 프로젝트 120억 원이 각각 쓰인다.

정부는 또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897억 원을 이번 추경을 통해 조기에 정산한다. 이 자금은 초등학교 체온계·마스크 구매, 돌봄교실 운영비 등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소비 심리가 쪼그라들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현행 3조 원에서 6조 원으로 늘인다. 이를 위해 4개월간 한시적으로 발행 국고 지원율을 4%에서 8%로 늘이기 위해 2,400억 원이 투입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자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서울과 같은 대규모 지자체에서는 발행하지 않아 소비증대 효과가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로 연결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전통시장 소비진작 유도를 위해 69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온누리상품권을 5000억 원 어치를 추가 발행한다. 1인 구매 한도도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높인다.

전통시장 공동마케팅 지원 바우처를 위해 212억 원을 배정해 531개 시장을 지원한다.

이번 추경안 중 특별히 대구·경북 지역을 위해 투입되는 액수는 총 6209억 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1조5000억 원 수준의 자금 지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구체적으로는 5139억 원 수준의 재정보강을 통해 총 1조4000억 원 규모의 자금이 대구·경북 지역에 풀린다. 긴급경영자금융자(4,600억 원), 특례보증(9000억 원), 매출채권보험(400억 원) 등이 지원된다.

정부는 대구·경북의 지역경제와 피해점포 회복 지원 등에 1,010억 원을 추경으로 투입한다.

지역고용대응(400억 원), 지역특화산업(318억 원), 5400개 피해 점포 정상화(120억 원), 281개 시장 바우처(112억 원), 7500개 점포 온라인 판로 지원(60억 원) 등에 각각 추경 예산이 투입된다.

이 밖에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신축(총사업비 409억 원 중 내년 설계비 23억 원), 15개 음압 병상 확충 등 방역체계 보강(37억 원) 등에 대해 60억 원이 포함됐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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