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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천의 세상이야기] ‘의병’이란 용어 아무데나 쓰지마라
[유천의 세상이야기] ‘의병’이란 용어 아무데나 쓰지마라
  • 최병국 고문헌연구소 경고재 대표·언론인
  • 승인 2020년 03월 05일 15시 59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3월 06일 금요일
  • 1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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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천 최병국 고문헌연구소 경고재 대표·언론인
유천 최병국 고문헌연구소 경고재 대표·언론인
유천 최병국 고문헌연구소 경고재 대표·언론인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최근 위성정당 창당과 관련해 “우리는 만들 수 없으나 의병(義兵)들이 여기저기서 나오는 것을 어쩔 수 있겠느냐”고 했다. 차마 꼼수 선거법을 통과시킨 주역인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국민들에게 또 한 차례 ‘내로남불’의 가면을 쓰고 위성정당을 만들 면목이 없었던 모양이다. 그래서 ‘의병’이란 대의(大義)를 당리당략에 같다 붙인 모양이다. 이 대표는 ‘의병’이란 용어를 야합과 꼼수의 정치에 이용하면 국민들이 임진왜란, 병자호란과 한말 일본제국주의 침략 등 외적에 맞서 자발적으로 싸운 민초들의 무장조직인 ‘의병’으로 오도(誤導)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을까. 그렇다면 집권 여당 원내대표가 국민을 보는 정치적 의식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은지 혀가 찬다.

엊그제 사실상 민주당 위성 비례정당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친여 성향의 진보진영 시민단체들이 주축이 된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정치개혁연합’(가칭)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창당준비위원회 신고서를 제출했다. 소위 민주당의 꼼수 비례정당이 산통을 시작한 것이다. 민주당의 친문세력은 “민주당의 정치개혁연합 참여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것”이라며 미래한국당 같은 위성정당 창당과는 다르다고 애써 차별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비례위성정당을 창단하든 정치개혁연합에 참여를 하든 둘 다 민주당이 4+1이라는 무리수를 둬가며 강행한 선거법 개정의 취지를 스스로 짓밟는 ‘꼼수’라는 오명을 벗기가 어렵게 됐다.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을 만들자 ‘꼼수정당’ ‘쓰레기정당’이라고 비난하며 황교안 대표를 검찰에 고발까지 한 것을 생각하면 이 얼마나 자기모순이며 자가당착 행위인가. 이런 사고를 가진 집권당을 국정을 책임진 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나.

참여연대와 민변 등 570여 개 친여 좌파시민단체들이 모인 ‘정치개혁공동행동’도 민주당의 이런 꼼수 정책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든지 엊그제 성명을 통해 “민주당의 위성정당 창당 논의가 민심을 왜곡하고 거대정당에게만 유리한 선거제도를 바꾸자는 선거법 개정 취지는 물론 정당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비판했다. 이 모임은 또 “미래통합당의 위장정당 창당에 비판하고 고발까지 했던 민주당이 말을 뒤집고 반칙에 반칙으로 맞서겠다는 것은 선거제도 개혁을 내세웠던 민주당의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4+1 선거법 개정에 앞장섰던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민주당이 지금 와서 ‘안해야 할 선거법 개정을 했다’고 하는 건 비웃음과 분노를 살 일”이라고 흥분했다. 그는 “명분 없는 비례민주당 창당을 작은 정당과 함께 한다며 정당화하려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심 대표의 발언은 민주당의 위성정당 창당은 지난 선거법 개정이 공수처 설립을 위해 군소정당을 끌어들이기 위한 미끼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심 대표의 위성정당 창당 합류 반대와는 달리 정의당 내부에서는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창당 논의에 적극 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추후 결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당의 위성정당 창당 합류는 친문세력들이 주도를 하고 있다. 이번 4·15선거에서 필승을 위해서는 꼼수에 꼼수를 더하는 편법을 사용해서라도 재집권의 터전을 마련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친문들을 억누르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다. 지금 문재인 정권에는 ‘친문’이라는 특정 집단의 광적 충성만이 있을 뿐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보듯 지금 6000명에 육박하는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판에 전염병 주무 장관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에서 국내 코로나19 발생은 중국을 다녀온 한국인이 원인이라고 말하고 엊그제는 코로나 환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도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의 확산 속도가 둔화하고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지난달 13일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 되어 가고 있다”고 낙관론을 밝힌 후 대통령의 발언 수위에 맞추려는 듯 긴박하게 돌아가는 현장과 다른 발언들을 이어가고 있다. 꼼수정책에 ‘의병’이란 용어를 마구 쓰는 집권당 원내대표나 전염병 주무장관의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 등 이들에겐 국민은 없고 일편단심 ‘주군’을 위한 용비어천가만 있는듯하다. 이래서야 위기의 국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으며 국민의 지지를 바라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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