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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코로나19 피해 TK 추경 대폭 확대해야"
강효상 "코로나19 피해 TK 추경 대폭 확대해야"
  • 이기동 기자
  • 승인 2020년 03월 11일 21시 44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3월 12일 목요일
  • 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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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민들의 고통 극심…감세 정책·재난기본소득 도입 필요"
환노위 전체회의서 실질적 지원책 마련 촉구
미래통합당 강효상 의원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
강효상 미래통합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은 1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지역 지원을 위한 추경편성 확정과 관련, “추경 확대는 물론 감세 정책과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대구는 모든 산업 활동이 멈췄으며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일용직 근로자를 비롯한 생활밀착형 서비스 분야 전체가 생존위기에 놓였다”며 “특히 대구에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해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재난기본소득은 정부 내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이재갑 장관에게 “오늘 환노위 고용노동부 추경에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이 당초 1000억에서 2000억 증액돼 총 3000억으로 수정 가결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기재부와 심의 시 증액된 추경의 거의 대부분이 대구·경북에 집중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현재 대구·경북 시민들의 고통이 극심해 정부가 추경안으로 내놓은 긴급 융자와 쿠폰 발행과 같은 내수 진작용 간접 지원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대구·경북을 비상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는 대통령의 공언이 진심이라면, 직접 지원 비중을 늘려달라”고 주문했다.

또 620억에 불과한 대구·경북의 별도 추경예산도 2배 이상 대폭 확대하는 것은 물론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감세 정책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강 의원은 “대구·경북 현장에서 요청하는 추경은 코로나19 전담병원 운영을 위한 자금의 조기지원, 생활치료센터 조기 확보 및 의료인력 지원, 중증환자 치료병상의 전국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지원”이라며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와 확진자의 폐기물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감염증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격리자 의료폐기물 처리비 지원도 반드시 필요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 해결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면서 “하루빨리 대구·경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인 대구·경산·청도의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생계자금과 생활밀착형 자영업에 대한 긴급생존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등 재난극복종합대책을 수립해달라”고 요청했다.이기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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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청와대,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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