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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추경 상임위서 6조2606억 증액 의결
코로나 추경 상임위서 6조2606억 증액 의결
  • 이기동 기자
  • 승인 2020년 03월 12일 21시 25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3월 13일 금요일
  • 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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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 보다 11조7000억 늘어…아동수당 대상자 확대 편성
예결위, 13·16일 예산소위 열어 심의…17일 본회의서 처리
김세연 위원장이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추경안을 가결하고 있다.연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대한 국회 상임위 예비심사 단계에서 증액 요구가 6조2000억 원을 넘어섰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에 소관 부처의 예산이 편성된 정무, 기획재정, 교육, 행정안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환경노동 등 7개 상임위는 심사 과정에서 총 6조2604억 원을 증액해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소위에는 세출경정 14조8202억 원, 세입경정 3조2000억 원 등 총 18조202억 원을 두고 심의가 이뤄지게 됐다. 정부안(11조7000억원)보다 54%가량 늘어난 규모다.

상임위별로 산업위는 지난 11일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추경안을 원안 2조478억 원(산자부 3620억·중기부 1조6858억)에서 4조666억 원 증액한 6조1144억 원으로 의결했다.

산자부 소관에서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긴급지원사업에 4,467억6000만원,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의 방역 지원, 마스크 등 위생용품 보급에 142억 원 증액 등 총 7,625억9200만 원이 늘어났다.

중기부 소관에서는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기업 등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확대 공급 등을 위해 1,700억 원, 피해 상가 특별환경 개선 등을 위한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에서 226억원 등 총 3조339억9000만원을 증액했다.

복지위는 정부 원안(2조9671억 원)보다 1조6208억 원 증액한 4조5879억 원을 의결했다.

정부안에 담긴 아동수당 대상자에 대한 월 10만원 상품권 지급 사업을 만13세 미만 초등생으로 확대해 1조2117억 원이 늘었다.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손실보상을 위해 의료기관 경영안정화 융자자금(5000억원), 의료기관·약국·격리시설 손실보상(4060억원) 등도 편성됐다. 개인보호구 구입 금액 확대(1000억원), 의료진 활동수당 신규편성(195억원), 음압병실 120병상 추가(420억원),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5개소 구축 및 운영비 지원(120억원·1080억원) 등도 포함됐다.

정무위는 정부 안보다 2,374억 원을 증액해 수정 의결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기업은행이 초저금리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1,578억 원을 편성했는데 정무위는 대출 규모 추가 확대를 위해 예산을 1,974억 원 더 늘렸다.

정무위는 ‘금융위원회가 초저금리 대출 지원대상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대구·경북 지역에 대해 정무위가 수정 의결한 대출 증액분의 50% 이상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확대할 것’이란 부대 의견도 달았다.

코로나19 피해 기업 등에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확대하는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또한 정부 안인 992억 원에서 400억 원을 추가 증액한 1,392억 원으로 의결했다.

교육위는 지난 10일 교육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원안 2,534억 원에서 13,56억원을 증액한 3,890억원으로 의결했다.

환노위는 고용노동부 소관 추경안을 정부제출안 1조3230억 원보다 2,000억 원 증액한 1조5230억 원으로 의결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정부 추경안에서 수출입은행 출자액을 5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세입경정안은 원안대로 예결위로 넘기기로 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행정안전부 소관 추경안 2,763억 원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 가운데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사업 증액분이 2,400억원, 교부세 증액이 363억원이다.

행안위는 대구·경북 등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 대한 지원 시기와 규모 조정, 신속한 기부금 집행과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조기 지급 등 부대의견을 첨부했다.

예결위는 13일과 16일 예산소위를 열어 추경안을 심의하고 17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해 같은 날 본회의에서 통과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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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청와대,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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