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책 차원…총 501억원 소요
선관위는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투표 참여 선거인 마스크 지급을 위해 약 501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며 “마스크 물량 확보를 위해 범정부 코로나19 대책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투표율을 높이고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 지급이 필요하다는 행안위 위원들의 거듭된 요구에 따른 것이다.
선관위는 총 선거인 수 약 4,320만 명 가운데 지난 20대 총선 투표율인 58%를 대입, 투표 참여자에게 지급할 마스크는 약 2,500만 장으로 추산했다.
마스크 단가를 장당 2,000원으로 계산하면 물량 확보에는 총 501억 원이 예상된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국가에 의무가 부여돼있다”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안감 증가로 투표 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확진자와 격리자의 (사전) 투표소 방문으로 코로나19 전파가 우려된다”며 마스크 지급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투표 참여를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거소투표를 허용할 수 있도록 감염병예방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거소투표 신고기한이 지난 후 확진된 사람 등에 대해서는 투표 참여를 위해 보건당국이 이동을 허용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 차량에 탑승한 채 투표하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 사전투표소에 대해서는 “선거에 임박한 상황에서 법 해석상, 실무상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투표자가 차량에서 내리지 않을 경우 본인 확인이 쉽지 않고, 2명 이상이 탑승한 차량에서는 ‘비밀투표’원칙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선관위는 이탈리아 등 해외 곳곳에서 도시가 봉쇄됨에 따라 재외선거인의 공관 투표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현황을 고려한 방역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항공노선 축소 및 중단에 따른 재외투표 회송 방법·노선 등을 확인해 조정하고, 필요 시 공관장(외교부)의 의견을 들어 재외투표 기간을 축소하거나 재외선거사무 중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귀국투표제도 안내를 통해 국내 귀국(미출국 포함)한 재외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선관위는 사전투표용지에 인쇄하는 바코드 대신 QR코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투표용지의 투표관리관 사인을 인쇄로 날인 할 수 있는 내용 등도 법 개정 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행안위 미래통합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자가격리자도 이번 총선에서 거소투표가 가능하도록 선관위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