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경북일보 DB.
정세균 국무총리. 경북일보 DB.

정세균 국무총리가 대구·경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에 대해 절차를 밟고 있으며 조만간 대통령에 정식 건의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13일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가장 급했던 순간이 지나가면서 대구·경북 시민들의 상처가 드러나고 있고, 대구·경북 시민들은 일상을 잃어버리고 생활에 큰 타격을 입었다"며 "대구·경북 지역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님께 상의드렸고, 현재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마무리되는 대로 조만간 대통령님께 정식으로 건의 드리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와의 전투는 대구·경북을 넘어서 전국, 나아가서 전 세계적 싸움이 되고 있고, 신천지 사태나 서울 콜센터 사례와 같은 집단 감염은 전국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며 "세계적 대유행은 국외로부터의 신규유입도 만만치 않은 위험요소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고, 앞으로 방역수위를 더욱 높이고 철저하고 꼼꼼하게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하겠다"면서 "대구에서의 경험이 이 전투에서 우리의 소중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13일 정례브리핑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 긍정적인 신호를 냈다.

우선 대구를 비롯해 청도·경산의 경우 감염병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 감염병예방법에 따라서 입원·격리에 대한 치료비나 생활지원비, 장례비 등은 기본적으로 지원할 것 같다고 전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기본적으로는 건강보험료·전기료·통신요금 감면 등의 추가 조치가 가능하다.

추가적인 지원 방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중대본 심의를 통해서 최종적인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경우가 한 번도 없었던 만큼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해당 지역의 특정 방역이나 의료자원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의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등이 기준일 수 있다"며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이며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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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수, 김현목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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