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돌잔치 소비자 분쟁 폭증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1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위약금 관련 주요 5개 업종 소비자상담 건수는 총 1만5682건.
지난해 동기 1926건 대비 8.1배 늘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계약해제·해지 급증이 주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란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지자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 통합상담처리시스템이다.
5개 업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국외여행’(7066건)으로 5개 업종 전체 건수(1만5682건)의 45%를 차지했다.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돌잔치 등 음식서비스(22.2배↑)였다.
또 올해 같은 기간 동안 5개 업종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위약금 불만으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총 680건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구제 신청 건을 5개 업종별로 보면, ‘국외여행’이 241건(35.4%)으로 가장 많았으며, 돌잔치 등 음식서비스 151건(22.2%), 항공여객 140건(20.6%) 등의 순이었다.
코로나19 관련 위약금 피해구제 신청 총 680건 중 처리가 완료된 건은 330건, 처리중은 350건이다.
처리 완료된 330건 중 위약금 경감 조정 등을 통해 합의로 종결된 건은 165건(50%)이며, 나머지 절반은 당사자 간 의견 차이를 좁히기 어려워 분쟁조정 의뢰 또는 소송절차 안내 등으로 처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속하는 코로나19 관련 위약금 분쟁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2월부터 전담 피해구제팀을 기존 1개팀서 2개팀으로 늘렸다.
또 상담·피해구제 동향을 일 단위로 분석해 유관 정부부처와 지자체에 공유하는 등 신속 대응 시스템을 운영해왔다.
아울러 계속 증가하고 있는 위약금 분쟁과 WHO의 코로나19에 대한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선언 등에 대응하기 위해 16일부터 ‘코로나19 소비자피해 집중대응반(반장 상임이사)’을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이희숙 한국소비자원 원장은 “코로나19 사태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웠던 상황인 만큼 위약금 분쟁 시 현재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소비자와 사업자 양 주체가 한 발씩 양보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