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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추경, TK 지원 예산 1조원 늘어 2조4천억원…전체 20.5%
코로나19 추경, TK 지원 예산 1조원 늘어 2조4천억원…전체 20.5%
  • 이기동 기자
  • 승인 2020년 03월 17일 23시 59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3월 18일 수요일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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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안정자금 9천200억원→1조7천200억원
11조7천억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대응 추가경정예산안이 17일 오후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국회 17일 밤 본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직접 연관된 예산을 늘린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규모 11조7000억 원을 유지하는 가운데 사업을 대폭 조정해 의결했다. 정부안에서 3조1000억 원을 감액하고, 같은 금액을 증액해 총액을 유지한 것이다.

감액은 세입경정(3조2000억 원) 중 2조4000억 원, 세출 확대분 중 취업성공패키지·고용창출장려금·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등 코로나19와 연관성이 떨어지는 사업에서 3300억 원, 목적예비비 3500억 원 등에서 이뤄졌다.

삭감된 예산은 코로나19 확산의 피해를 가장 크게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TK) 지역 지원 1조394억 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1조1천638억 원, 아이돌봄·민생안정 7천696억 원 등의 사업에 추가 배정됐다.

당초 정부는 TK 지역 지원 예산으로 6187억 원을 편성했는데, 국회 심사과정에서 1조 원 넘게 증액되며 총예산이 1조6581억 원으로 늘었다.

전국 대상 일반 사업의 TK 지역 배정 추정액을 포함하면 TK 지원 예산은 2조4000억 원가량으로, 추경 총액의 20.5%에 달한다.

TK 지원 예산은 △재난대책비 4000억 원 △피해점포 회복지원 2천262억 원 △소상공인 전기료·건보료 감면 1천111억 원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300억 원 △긴급복지자금 600억 원 등이다.

이들 사업은 대출·융자 형태가 아닌 국고지원 형태로 반영됐다.

이와 함께 대구 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은 기존 5139억 원에 2121억 원을 증액해 7260억 원으로 정해졌다. 정부안보다 긴급자금 규모를 늘리는 것과 동시에 이자를 지원, 올해 연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기로 했다.

전국 단위의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안정자금으로는 정부안의 9200억 원보다 8000억 원 증액된 1조7200억 원이 편성됐다.

초저금리 대출·융자 자금을 당초 2조 원에서 4조6000억 원으로 늘리면서 필요한 재원 2547억 원, 소상공인 이자율 인하(3.8%→1.5%)에 소요되는 예산 604억 원 등도 새롭게 예산에 반영됐다.

이와 함께 국회는 음압병실, 의료인력 지원, 마스크 생산 확대 등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예산을 1483억 원 증액했다.

음압병실 확대 규모를 정부안(120개)보다 150개 많은 270개로 하면서 당초 300억 원의 예산이 675억 원으로 늘었다.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파견비도 182억 원 책정했다.

공급 부족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마스크 생산 업체에 주말 생산을 독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비용으로 844억 원이 순증됐다.

특히 마스크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무상공급은 필요 시 예비비로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미래통합당이 마스크 일일 생산량을 2000만 개로 늘릴 수 있도록 요구했던 생산 설비 확충 예산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통합당은 “정부 측이 생산량을 확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마스크 대란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휴원·휴교에 따른 아이돌봄 문제 해소와 민생안정을 위해 반일근무제 관련 예산을 365억 원 늘렸고, 사립유치원 긴급지원금도 320억 원 순증됐다.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료 감면(2275억 원), 긴급복지(2000억 원), 방문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 생계지원(1000억 원), 저소득층 소비쿠폰(1736억 원) 사업도 추가 증액이 이뤄졌다.

아울러 당초 정부의 추경안에서는 빠졌던 저비용항공사(LCC) 등 피해업종 경영안정자금 2400억 원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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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청와대,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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