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추경을 집행하는 정부는 예산의 신속한 집행에 노력해달라”며 “지원 시기를 놓치는 일은 없어야 하고 기존 절차를 과감하게 단순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상황이 급변해서 추경에 모두 반영은 못 했다”며 “대통령도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당정도 2차 추경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회의 종료 후 브리핑에서 “이번 추경의 성패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이 얼마나 신속히 이뤄지느냐에 달렸다”며 “보증심사 단축을 위해선 지자체장들의 결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이라도 지자체장들이 소속지역 신용보증재단에 방문해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지체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결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특히 “세금대출상환, 교통벌칙, 기타 범칙금 같은 민생에 부담 주는 행정을 유예 또는 완화해달라는 말을 (회의에서) 다시 정부에 전달했다”며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했으며, 이 또한 많은 업무가 지자체 소속이다. 지자체장들은 이 문제도 결단해달라”고 제안했다.
그는 2차 추경 문제와 관련해선 “시기는 논의하지 않았으나 2차 추경을 전제로 한 대화가 있었다”며 “예를 들어 지자체가 긴급 지원하고 거기에 중앙 정부의 보전이 필요하면 추후 추경을 통해 도와드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발언이 정부 측에서도 나왔다”고 말했다.
또, 2차 추경에 재난기본소득이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선 “그렇게 빨리 본궤도에 편입될 수 있을까 싶다”면서 “일단 지자체들이 앞서서 진행하는 시범 실시 과정으로 평가하겠다. 그러나 어느 쪽도 가능성을 닫아두고 싶지는 않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 회의를 소집해서 지자체장의 협조를 요청할 생각”이라면서 “지자체가 그런 방식을 통해 지원하거나 부담이 생기면 다음 추경으로 보전해드리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당청청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과거 경제 위기보다 더 큰 피해가 우려된다며 방역과 경제 피해 최소화에 역량을 집중할 뜻을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금의 경제 상황을 놓고 국제통화기금(IMF) 사태와 글로벌 금융위기에 메르스 사태를 더한 것과 같다고 할 정도”라며 “국회를 통해 금융·재정 당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가능한 모든 안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세계 주요국의 금리 인하 등 대응에도 세계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금융시장 변동성의 지속 가능성에 따른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을 강구하고 있다. 향후에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필요 시 신속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코로나19 진행 상황을 고려해 휴업과 개학방식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것”이라며 “대입 일정도 실현 가능한 조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에서 이 위원장을 비롯해 이인영 총괄본부장, 조정식 정책기획본부장, 기동민 총괄본부부본부장, 윤관석 정책기획부본부장, 강훈식 수석대변인, 최운열 금융안정 태스크포스(TF)단장, 조승래 돌봄교육 TF단장, 이훈 자영업·소상공인대책 TF단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이 참석했다.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