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지역 경기가 악화하자,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기본소득’을 도입을 촉구하고 일부는 ‘선별적 지원’을 중심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 추진에 나섰다.

재난기본소득으로 현금을 지급하면 소비 증대로 이어져 경기 부양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전망에서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 다른 감염병 사태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코로나19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쳐 소비가 급감하면서 소상공업을 비롯, 기업의 파산이 줄을 이을 것이라는 우려 속에 나오는 궁여지책이다.

일부 자치단체장은 재난기본소득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수혜계층을 제한하는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비 투입이 결정되지 않자 일부 광역·기초 자치단체가 ‘선별적 지원’을 중심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나섰다.

이철우 경북도 지사는 지난 11일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에서 “특별재난지역 영세상인 등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모든 국민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구시는 모든 산업활동과 시민들의 일상생활이 멈춰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 일용직 근로자를 비롯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분야가 생존위기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최근 정치권에서 제거되는 재난 기본소득 도입 취지에 동의를 하며, 적극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재난기본소득 도입은 정책 결정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밖에 없고 여야의 정쟁으로 무산되거나 선거용 립 서비스로 끝나면 오히려 시민 가슴에 피멍을 들게 하며 좌절과 실망을 안겨줄 우려가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포항시는 정부 지원 대상 가정을 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정이 약 3만2000가구 60만 원의 재난 긴급복지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 가정에 긴급 생활비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192억 원이다.

시는 경북도와 협의해 재난 긴급복지지원금을 50%씩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지난 17일 시청 3층 상황실에서 코로나19 언론 브리핑 자리에서 정부에 대해 시민들에게 월 100만 원의 생계자금을 3개월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도입’과 정상적 영업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소득세 감면과 유예’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긴급 재난관리기금 24억여 원 투입’, ‘취약계층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소상공인 3무(무신용, 무이자, 무담보)

대출 시행’ 등 감염병 확산방지와 더불어 위축된 경제회복과 지원 대책에도 전방위적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음을 설명했다.

또한 시민들에게 월 100만 원의 생계자금을 3개월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도입’과 정상적 영업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소득세 감면과 유예’요구, 어려움에 처한 기업을 위한 별도의 지원도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영천시는 지자체 열악한 재정 어려움을 호소하며 전국 지자체별 재정 상황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상주시는 재난기본소득 자체적 검토는 없으나 소상공인 대출과 시설, 경영자금의 실질적이고 대폭적 지금을 계획 중이다.

군위군은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정부의 지침이 내려 온 것이 없다면서 소상공인 대출 및 저소득층지원 등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청송군 농어촌진흥기금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수요 조사 중이고 청도군은 포괄적 검토를 하고 있다. 행정사회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