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경북·대구지역에서 활동하는 보건복지단체들이 정부와 국회, 대구시에 공공의료의 확대·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에 무너진 국내 의료시스템을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는 19일 코로나19 전파지역이 된 경북·대구지역 사망자 가운데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집이나 이송과정에서 사망한 비율이 약 20%라는 소식은 지역민에게 엄청난 충격이라며 10여 년 동안 추진한 대구의 대표브랜드 ‘대한민국 의료특별시 메디시티 대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무색해진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에는 ‘보건부 신설’과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의 ‘청’ 승격을, 대구시에는 ‘보건국’ 신설과 질본이 직접 운영하는 ‘대구질병관리본부’ 설치를 요구했다.

이날 연대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보건복지부의 신뢰는 곤두박질쳤으나 질본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대단히 높은 상황이라며 질본을 ‘청’으로 승격시켜 신종 감염병 대응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각종 신종 감염병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가 아닌 보건과 복지로 분리해 신종 감염병을 조기에 대응할 ‘보건부’ 신설을 요청했다.

연대는 대구시 보건국 신설과 일명 ‘대구질본’ 설치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정부가 전국적으로 감염병관리지원단을 만들어 운영 중이고, 대구시도 한해 6억 원(국비 50%·시비 50%)의 예산으로 경북대병원에 위탁 운영을 맡겼으나 재정과 인력은 늘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대구에 잘 훈련된 감염병 전문 인력양성과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질본이 대구시에 위탁하는 방식이 아닌 질본이 직접 운영하는 공공조직 ‘대구질본’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보건복지국이 대구에서 코로나19 대응 상황실 역할을 하지만, 사실상 보건복지국 내 보건과에서 직접적인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며 “엄청난 재난을 1개 과에서 담당하는 것은 전문성이 취약하기 때문에 대구시는 조직개편을 통해 보건국을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의 공공의료를 확대·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2 대구의료원 설립과 대구적십자병원의 재개원도 요구됐다.

연대에 따르면, 우리나라 1000명당 병상 수는 12.3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병상 수(4.7개)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병상 가운데 공공병원 비중 10%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꼴찌다. 코로나19 사태에서도 공공병원 병상 부족은 극명하게 드러났다.

대구지역 국가지정 격리병상 19개를 넘어 공공병상 350개도 음압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하루 만에 확진자로 채워졌고, 민간의료기관을 총동원해 음압시설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환자를 입원시켰다.

연대 관계자는 “앞서 2000명이 넘는 확진자들이 입원을 기다려야 했고 환자들 중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이들이 적지 않은 만큼, 2010년 폐원하면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대구적십자병원 재개원과 대구시민 건강을 위한 감염병전문병원인 제2 대구의료원 개원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의 누적 확진자 수가 6000명을 넘기다 보니 대구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도 감당할 수 없다고 항변할 수 있지만, 대구 의료시스템이 허무하게 무너진 사실이 중요하다”며 “메디시티 대구가 속 빈 강정이 아니라 ‘공공의료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의료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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