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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긴급생계자금지원 4월 6일 접수해 17일부터 지급
대구시, 긴급생계자금지원 4월 6일 접수해 17일부터 지급
  • 배준수 기자
  • 승인 2020년 03월 23일 11시 44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3월 24일 화요일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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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만 가구 중 64만 가구 혜택 예상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10만2000 가구에 평균 50만원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위기 8만 가구에 3개월간 평균 59만원
1차 추경 예산안 총 규모 6599억원…4월 2차 추경 예정
대구시가 23일 내놓은 코로나19 긴급 생계지원 패키지.
대구시가 23일 내놓은 코로나19 긴급 생계지원 패키지.

대구시가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대구시민 지원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코로나19 긴급생계지원 패키지’라는 이름으로 저소득층 특별지원사업, 긴급복지 특별지원사업, 긴급생계자금 지원사업 등 3가지로 구성했는데, 대구의 103만 가구 중 64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1차 추경 6599억 원 마련, 4월 중 2차 추경  

이 사업을 위해 마련한 1차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6599억 원이며, 국고보조금 3329억 원, 대구시 자체재원이 3270억 원이다. 시 자체재원은 축제와 행사 취소, 경상경비와 보조금 삭감, 사업 시기 조정 등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한 895억 원, 신청사 건립기금 600억 원, 순세계잉여금 475억 원, 재난·재해구호기금 1300억 원으로 충당했다. 

이렇게 마련한 재원으로는 긴급생계자금에 2927억 원, 저소득층 특별지원에 620억 원, 긴급복지 특별지원에 1413억 원, 자영업자·소상공인 생존지원에 587억 원, 금융 대출이자의 이차 보전을 위한 지역 신용보증재단 출연 등 금융지원에 270억 원, 지역경제 회복에 616억 원,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 감염병 대응에 866억 원을 사용할 방침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정부 추경안에 있는 재난대책비 3000억 원과 피해보상기금 1900여억 원 등 4900억 원 정도가 아직 정부의 구체적 예산 내시가 내려오지 않아 1차 추경에서 제외했다"며 "4월 중 2차 추경 때 대구시가 자영업자·소상공인 생존지원을 위해 마련한 587억 원을 포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긴급생계지원 패키지 3종 제시 

대구시는 우선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10만2000여 가구에 대해서는 이번 1차 추경을 통해 620억 원을 투입, 기존의 복지지원 외에 추가로 가구 당 평균 50만 원 안팎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기존 복지안전망을 통해 정부 지원기준으로 40만 원을 받게 되는 차상위계층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추가로 시비 10만 원을 지원해 긴급생계자금과 같은 최소 50만 원이 지원되도록 할 계획이다. 

차상위계층은 1만6000여 가구가 대상이며 정액형 선불카드(50만 원 내)와 온누리상품권(50만 원 초과분)으로 평균 55만 원 정도 지급한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8만6000여 가구가 대상이고, 정액형 선불카드와 온누리상품권 지급방식으로 평균 62만 원을 준다. 

코로나19로 특별히 생계가 어려워진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위기 가구에 해당하는 8만 여 가구에는 3개월 간 평균 59만 원씩 지원한다. 정부 추경을 통해 확보한 국비 1023억 원을 포함한 1413억 원 규모다. 지급형태는 현금이다. 

23일 오전 대구시청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온라인으로 진행했으나 대구시는 기자들이 원하는 날까지 대면브리핑을 이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영제기자 yj56@kyongbuk.com
23일 오전 대구시청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온라인으로 진행했으나 대구시는 기자들이 원하는 날까지 대면브리핑을 이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영제기자 yj56@kyongbuk.com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가구원 수에 따라 50만 원에서 최대 90만 원을 주는 긴급생계자금지원사업도 마련했다. 봉급생활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대상이다.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는 건강보험료 납부자, 실업급여수급자, 공무원·교직원·공공기관 임직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대상자(입원환자,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자가격리자)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가족이 있는 가구는 신청대상에서 빠진다. 이에 따라 지원 예상 가구 수는 중위소득 100% 이하 58만6000여 가구 중 기존 복지제도 및 코로나19 특별지원 대상 12만7000여 가구를 뺀 45만900여 가구 108만 명이다. 1차 추경과 2차 추경으로 나눠 모두 2회 지급하는데, 정액형 선불카드와 온누리상품권 형식으로 준다. 신천지 교인 중에서도 이에 해당하면 혜택을 받는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신천지 교인 여부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4월 6일 신청 접수, 4월 17일 지급 

대구시는 45만9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생계자금 신청은 4월 6일부터 받아 17일 지급할 예정인데, 가급적 온라인 접수를 권하고 있다. 대구시와 구·군 홈페이지 팝업창과 배너를 통해서다. 현장방문 접수는 대구은행과 농협, 우체국, 행정복지센터 등 576곳에서 접수할 수 있다. 신청서만 접수되면 추가 서류 없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해 번거로운 서류절차를 간소화했고, 지급대상자 결정문자를 받으면 신청서에 적은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수령하거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정해진 시간에 현장수령할 수 있다. 신청 당시 우편수령과 현장수령 등 수령방법도 선택할 수 있다. 권 시장은 "4·15 총선 이전에 지급하면 행정복지센터의 선거사무에 지장을 줄 수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방해를 받을 수 있어서 총선 이후로 지급시기를 미뤘다"며 "정치적 고려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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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수 기자
배준수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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