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구미시을

김현권 국회의원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구미시을)는 24일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김 예비후보에 따르면 최근 텔레그램에서 일어난 아동 성착취, 속칭 ‘N번방 사건’이 연일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리고 있는 가운데 ‘N번방 사건 재발 금지 4법’으로 첫째,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위치 정보뿐만 아니라 국민이 알고자 하는 신상과 관련된 정보까지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법률과 둘째, 이번‘N번방 사건’처럼 성적 촬영물로 협박하는 행위를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처벌하고 상습범은 가중 처벌하도록 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하겠다

또 불법 촬영물과 복제물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는 행위 자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할 하고 촬영·반포·영리적 이용 등에 관한 형량도 높일 것일 수 있는 법률과 넷째, 불법촬영물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처벌하는 근거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김현권 예비후보는 스마트 안전도시 등 여성 안심 공약으로 LH 등과 협력해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여성안심동네’를 시범사업으로 조성(인동동 및 구도심 재생사업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여성안심 무인택배함 확대와 우범지역·안전취약지역의 원인이 되고 있는 도로변 대형화물차 주차문제 해결,‘스토킹처벌 특례법’ 제정과 ‘스마트안전도시’ 조성, 건축물의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기준을 ‘건축허가’ 단계로 격상해 구미를 전국 최고의 ‘여성안심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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