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김천시
겉으로는 소득이 늘고 있지만 정작 소비 활동에 쓸 수 있는 돈은 더 줄고 있다는 의미다.
미래통합당 송언석 국회의원(김천시)에 따르면 세금과 사회보험 등을 일컫는 비소비지출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무려 26.9%나 올랐다.(농어가 제외)
송 의원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연평균 비소비지출 규모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1013만 원에서 1285만 원으로 272만 원 올라 26.9% 상승했다.
반면 연평균 소득은 5377만 원에서 5753만 원으로 376만 원 올라 7% 상승했다.
송 의원은 또한 가계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이 자치하는 비중이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18.8%에서 지난해 22.3%로 증가해 18.7%에서 18.4%로 0.3% 감소한 지난 정부(2013년~2016년)와 대조된다고 설명했다.
비소비지출은 세금,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소비 활동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지출로 소득증가와 비교해 비중이 높아지는 비소비지출 증가는 가구의 소비 여력을 감소시켜 국민 삶의 질이 저하되고 내수 회복을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송 의원은 “소득보다 세금과 사회보험 등 비소비지출이 가파르게 증가해 오히려 소비 여력이 줄어들고 소득증대와 경제성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며 “실패한 정책을 만회하기 위해 국민의 조세 부담을 늘리고 재정을 무리하게 확장하는 정책은 지속하기 어려운 만큼 조속히 경제정책을 전환하고 국민의 살림살이를 챙기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