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대구 수성갑

주호영 미래통합당 후보(대구 수성갑)가 26일 4·15총선 후보등록과 함께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침체한 지역경제를 살릴 것이라고 공약했다.

주 후보는 “어려웠던 대구경제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아 경제가 공황 상태에 빠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부동산 정책도 지방의 상황과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8월 2일 부동산 안정화 대책의 하나로 대구 수성구를 비롯해 전국 31곳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고,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곳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주 후보는 “투기과열지구제도가 효과를 거두려면 일방적으로 지정만 할 게 아니라 해제도 유연하게 해야 한다”며 “특히 대구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는데도, ‘투기과열지구’로 그대로 묶어 두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행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의 해제는 국토부 장관이 요청할 수 있는 만큼, 대구 경제 회복을 위해서라도 국토부 장관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해제는 국토부 장관이나 해당 지자체단체장의 요청에 따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주 후보는 “투기과열지역이 해제되면 집을 살 때 적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도 대폭 완화돼 은행 돈 등을 빌려 자기 돈은 적게 들이고서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며 “사업자들의 자금조달도 원활해져 재건축·재개발이 활기를 띠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 와중에 주택 공시가격을 높이고 재산세 폭탄을 던지는 것은 맞지않다”며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재산세 과세는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정책적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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