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안 간담회…기업 64% 코로나 직·간접 피해
금융·세제 등 5대분야 대책 촉구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가운데)이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세제 등 5대 분야에 대한 17건의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은행 역사를 보면 대기업 거래로 망한 곳은 있어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거래로 망한 곳은 없습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이 정부에 적극적인 금융지원대책을 최우선으로 요청하며 강조한 말이다.

김 회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장 중소기업의 피해 복구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언했다. 앞서 조사한 ‘코로나19 관련 긴급 중소기업 피해실태 조사’가 근거가 됐다.

중기중앙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북·대구지역을 포함한 전국 407개 업체 가운데 직·간접적으로 코로나19에 피해를 받고 있다고 응답한 업체 비율은 무려 64.1%로 파악됐다.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체감경기에 대한 질문에는 76.9%가 ‘악화’라고 응답했고, 특히 서비스업종의 응답 비율은 80.2%로 제조업(73.7%)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할 경우 감내할 수 있는 기간은 1∼3개월이 36.9%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어 3∼6개월(28.0%), 1년 이상(18.4%), 6개월∼1년(11.5%), 1개월 이내(5.2%) 순으로 조사됐다.

이에 김 회장은 ‘금융·세제’, ‘소상공인’, ‘노동’, ‘판로·상생’, ‘스마트공장·인증·환경’ 등 5대 분야와 관련해 17건의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다.

금융·세제에 대해서는 △신속대출과 금리 인하, 만기연장 등 전 금융권의 착한 금융 확산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 인하(7→5%)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율 상향(3→5%)을 건의했고 소상공인 부문과 관련해서는 △영세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지원 강화 △노란우산 가입 희망장려금 정부 지원 등을 요청했다.

노동 분야는 △고용유지금 확대 또는 요건·절차 간소화 △특별고용지원업종 확대 △중장년 고용지원 강화 등이 제안됐다.

판로·상생 개선 방안으로는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 확대(75→85%) 및 조기 발주 △피해 중소기업의 홈쇼핑 방영을 통한 판로지원 △원자재 구매자금에 대한 대출 등 비용지원 강화 △수출 중소기업 지원 강화가 꼽혔다.

중기중앙회는 마지막으로 스마트공장·인증·환경과 관련해서는 △스마트공장 사업 참여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 △인증 수수료 지원 확대 및 인증 규제 완화 △중소기업 환경 부담금 한시적 면제 △중소제조업 전기요금 부담 완화 등을 정부에 호소했다.

김기문 회장은 “코로나19로 지역중소기업의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어떤 지원책이 필요한지 파악하기 위해 지난 19일 영남권을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7번의 간담회를 했다”면서 “지방마다 피해 상황이나 현장 분위기는 차이가 있었지만, 많은 중소기업인이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피해가 훨씬 크고, 대책 마련도 쉽지 않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은 생산과 투자, 가계소득과 소비의 원천이고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도 유지할 수 있다”며 “현장의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해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대책에 대한 홍보와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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