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기업이었던 두산중공업이 적자기업으로 전락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빚은 참사다. 정부가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두산중공업에 수혈을 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으로부터 1조 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지원 받는다는 것이다. 병 주고 약주는 식이다.

밀어붙이기 식의 탈원전 정책으로 알짜 기업이 도산 위기에 놓이자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국책은행 자금대출로 메우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경북 등 원전 소재 도시들의 경제도 피폐의 길을 걷고 있다.

7000억 원을 들여 고쳤던 월성 1호기도 셧다운 시키고, 공사에 들어갔던 신한울 3·4호기도 중단을 한 상태다. 이러고 관련 기업에 자금을 일시 지원한다고 기업이 살아 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도산 위기의 원전 관련 기업을 살리고, 경제의 한 축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원전 정책 자체를 완전 수정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세계 경제에 대공항이 우려되고 벌써 국내 기업들이 그 충격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다. 탈원전 정책 포기 선언부터 해야 한다.

월성1호기의 재가동과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등을 순차적으로 해서 두산중공업과 같은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줘야 한다. 이는 관련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으로 미래 국민의 에너지 복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두산중공업의 문제는 상징성이 매우 크다. 두산중공업은 지난해 1~3분기에 빠져나간 현금이 1조4851억 원이나 됐다. 영업으로 돈을 벌지 못해 부채가 증가하는 자금악화가 지속 된 것이다. 두산중공업의 부실화 원인은 2017년 정부가 수립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규 원전 6기의 건설을 백지화한 것이 결정적이다.

이 같은 사실은 두산중공업이 최근 노조에 보낸 휴업 협의요청서에 잘 나타나 있다. 요청서에는 7차 전력수급계획에 포함됐던 원자력과 석탄화력 프로젝트가 취소돼 10조 원 규모의 수주물량이 증발하며 경영위기가 가속화 했다는 설명이었다.

위기의 두산중공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직접 지원만으로는 안 된다. 두산중공업 스스로 영업 기반을 마련해 영업이익을 내 부채를 줄이게 하는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전 세계 산업용 전기 수요가 급감할 것으로 전망돼 두산중공업이 당장 해외 시장에 뛰어들어 이익을 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위기의 해법은 국내에서 찾아야 한다.

탈원전 정책의 신속하고 전면적인 수정이 답이다. 정부는 우선 공사가 진척된 신한울 3·4호기 사업부터 재개해야 한다. 정부의 직접 지원은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의 응급 대응에 불과하다. 국제 경쟁력을 가진 원전 사업을 포기하고 관련 기업을 살리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