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하루 평균 확진자 증가세 이어져
정부 "신규확진 대폭 감소해야…거리두기 완화 시점 신중할 것"
해외유입과 집단감염 사례가 줄어들지 않으면서 개인 방역에 대한 시민동참과 보다 실효성 있는 방역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22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2주간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으로 정하고 시민들의 외출과 불필요한 모임 자제 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한 주간 신규 확진자 수는 23일 64명, 24일 76명, 25일 100명, 26일 104명, 27일 91명, 28일 146명, 29일 105명 등 총 686명으로 하루 평균 98명이 늘어났다.
이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하기 한 주 전인 15일~21일 하루 평균 확진자 94.4명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늘어난 수치이다.
경북의 지난 한 주간 신규확진자 수는 23일 3명, 24일 1명, 25일 5명, 26일 11명, 27일 10명, 28일 2명, 29일 2명이고 대구는 23일 24명, 24일 31명, 25일 14명, 26일 26명, 27일 34명, 28일 71명, 29일 23명이다.
전문가들은 고령의 환자가 많은 요양병원과 교회 등의 집단 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해외 거주 국민의 국내 대피 행렬이 이어지면서 확진자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9일 브리핑을 통해 “신규 확진자 105명 가운데 해외 유입 관련 사례는 전체의 39%인 41명이다”며 “전체 확진자 가운데 해외 유입환자는 총 412명으로 4.3%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집단 감염사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대구 달성군의 제2 미주병원에서 75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한 데 이어 서울 만민중앙교회에서도 확진자가 17명이 나오면서 집단 감염 사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29일 기준 확진 환자 집단 발생 비율을 보면 신천지 관련이 58.7%로 절반 이상이었으며 기타 집단 발생도 22.1%로 뒤를 이으며 전체 확진 환자의 80% 이상이 집단 발생으로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집단감염과 해외유입 확진자를 막지 못한다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역시 무의미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하던 국민도 코로나 19 확산이 장기화하면서 경계심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한 데다 피로감과 마비된 경제 등을 고려할 때보다 강도 높은 조치를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애초 고강도 거리두기 종료 시점인 다음 달 5일 이후 일상생활과 경제생활을 어느 정도 보장하는 범위에서 방역활동을 펼치는 ‘생활방역’으로 넘어가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생활방역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신규 확진자 수가 크게 감소하고 완치자도 크게 늘어 병상의 여유도 생겨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코로나19 발생 초기처럼 새로운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감염원이 빠르게 파악되고 접촉자를 집중 관리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한다.
아직 국내 총 확진자의 15%는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상태다.
때문에 정부도 당장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종료 시점인 6일부터 생활방역으로 전환하는 것은 아니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시점을 신중히 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문가들도 다음 달 5일까지 예정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지역사회 감염을 최대한 줄이면서 집단시설과 해외 유입에 따른 확진자 발생 예방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는 “지금 상황에선 개학할 수 없다”면서 “개학이 가능해지려면 현재 ‘심각’ 단계인 감염병 위기경보가 ‘경계’ 수준으로 내려갈 정도로 지역사회 확산이 잦아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해외유입과 요양시설 집단 감염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외국인 입국 제한이나 전국 요양병원 전수조사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코로나 19 해외 유입 관리 차원에서 다음 달부터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2주간 의무적 격리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회의를 통해 “정부가 유럽과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했지만 유례없이 가파른 글로벌 확산 세를 고려하면 추가대응이 필요하다”며 “관광 등 중요하지 않은 목적의 입국을 사실상 차단하기 위해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도 의무적 격리를 확대 적용하고 국내에 사는 곳이 없으면 정부 제공 시설에서 2주간 강제격리하고 비용은 스스로 부담하게 하겠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