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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입국자 2주간 격리, 철저한 준비와 당사자 협조 절실하다
모든 입국자 2주간 격리, 철저한 준비와 당사자 협조 절실하다
  • 연합
  • 승인 2020년 03월 30일 16시 51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3월 31일 화요일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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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출발지나 국적, 장ㆍ단기 체류 여부 등을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격리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국내 재확산을 막기 위해 외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여전히 불만스럽겠지만 여행이나 관광 목적의 외국인 입국은 사실상 끊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초ㆍ중ㆍ고교 개학 시기를 둘러싼 논의에서 보듯 국내 방역 상황이 안정적 관리와 재확산의 갈림길에 있는 가운데 확진자의 해외 유입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더구나 지역별로 보면 유럽과 미주의 비율이 압도적이긴 하나 최근에는 동남아시아 등 아시아 지역의 유입 사례도 빈발하고 있다. 문제는 대상자의 숫자나 자가격리의 한계를 고려할 때 실효적인 관리가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최근 하루 평균 국내 입국자가 7천~8천명 수준이어서 이번 조치로 외국인 입국자가 다소 줄더라도 2주 후에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10만명 안팎에 이를 것이다. 당국의 철저한 준비와 당사자들의 자발적 협조가 꼭 필요한 이유이다.

실제로 내ㆍ외국인을 막론하고 자가격리 지침을 무시하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국민과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방역ㆍ의료진을 허탈하게 만드는 일이다. 수원에 사는 영국인은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닷새 동안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4개 도시를 여행하면서 모두 23명과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확진 판정을 받은 부산의 독일인 유학생도 격리 기간 부산 시내 곳곳을 누빈 것으로 확인됐다. 귀국 후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하고 제주도를 여행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발 유학생 모녀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제주도는 이들 모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하고, 법무부는 자가격리 권고 기간에 스크린 골프까지 친 수원의 영국인을 강제 추방하는 방안까지 검토한다고 한다. 단호한 대응으로 국내ㆍ외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입국자 의무 격리 결정은 당연하고 적절한 조치이긴 하나 다소 늦은 감도 없지 않다. 정부는 유럽과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 차례로 검역 절차를 강화했고, 이번에는 그 대상을 전 지역으로 확대했으나 선제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해외 상황, 인력ㆍ물자ㆍ시설 등 방역 역량, 총체적 국익 등을 두루 살폈을 것으로 이해한다. 승부는 지금부터이다. 신규 확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해외 유입 사례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면 국내 방역에 큰 차질이 생길 것이 뻔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격리 대상자의 자가격리 앱 설치율은 60%에 불과하고 이달 13일부터 24일까지만 해도 앱에서 적발한 무단이탈 사례도 11건이었다. 앱에서 확인하지 못한 사례는 더 많을 것이다. 최근 확진자 숫자가 줄면서 느슨해지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는데, 이번 조치를 방역 의지를 다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정부는 무단이탈자에 대해 경찰이 긴급 출동해 상응한 조치를 하는 ‘코드 제로’를 적용하고,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할 예정이라고 한다. 시행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만큼 격리 대상자를 관리할 인력을 증원하고 자가격리가 어렵거나 확진 판정을 받은 입국자들에 대한 격리 시설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확실한 통제가 어려운 자가격리의 특성을 고려해 좀 더 효율적인 관리 방안도 검토해주길 바란다. 당사자들의 협조도 절실하다. 단순히 처벌이 두려워서 아니라 어려운 시기 공동선에 기반한 우리 사회의 합의에 동참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이다. 방한 외국인도 위기 상황에서 인류 보편의 에티켓을 지키는 것이 세계 시민으로서의 당연한 도리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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