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저소득층 소비상품권 1일부터 봉화 등 4곳 지급"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 오는 3일 내외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 후속 대책을 마련 중이다.

이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1일 정례브리핑에서 지원금 지급 기준과 곤련해 관계부처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우선 처음 시도하는 지원책인 만큼 실행에 있어 다소의 준비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가장 중요한 요소로 합리성과 신속성을 꼽았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면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지만 실제 재산 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소득을 충분히 반영할 경우 합리성은 담보되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신속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존재한다.

1인 가구와 장애인 등 소외 계층이 있을 수 있는 점, 최근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의 피해 정도와 실제 소득 등이 반영되지 않는 등 허점을 줄여야 하는 부분이 많다.

이에 따라 중대본은 가급적 최근 자료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기본 원칙은 신속하게 집행 가능하면서 최대한 합리성을 담보하는 방법”이라며 “소득 급감하거나 소외되는 계층 등에게 이의신청을 받는 방법 등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시생활지원 소비 상품권은 1일부터 지급된다.

우선 봉화군을 비롯해 전북 남원시, 전남 해남군·강진군 4개 기초자치단체가 이날부터 시작한다.

나머지 기초자치단체도 다음달 6일 중으로 대부분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법정 차상위 사업 수급 가구며 4인 가구 기준 4개월간 총 108만~140만 원 상당의 소비 쿠폰을 지원한다.

쿠폰 지급은 지역사랑카드(전자화폐), 지역사랑상품권(종이상품권), 온누리 상품권(종이상품권) 등 기초자체단체가 선택한 방식으로 지급된다.

별도 사전 신청 없이 신청인의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 대상자 확인 후 상품권 수령이 가능하다.

직접 방문 어려우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달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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