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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행정적 기능 약화' 가장 큰 걸림돌
'대구광역시 행정적 기능 약화' 가장 큰 걸림돌
  • 김현목 기자
  • 승인 2020년 04월 02일 21시 49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4월 03일 금요일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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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구 행정통합 산 넘어 산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1월 22일 오후 통합신공항 최종 이전지 투표 결과 관련 입장문을 발표하기 위해 만났다. 입장문을 발표하기 전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이 대구시청 2층 접견실에서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경북일보DB

전국적으로 행정통합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 왔지만, 실제 통합까지는 적지 않은 잡음이 발생해 왔다.

경북·대구를 비롯해 광주·전남, 대전·충남이 도청사 이전과 맞물려 통합 논의가 제기됐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등 광역 단위 통합은 지금까지 없었다.

통합 창원시 정도가 시·군의 자율적인 통합만을 추진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광역단위 통합은 아니다.

결국 광역단위 통합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엮여 있으며 합의점을 도출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경북·대구 통합도 주요 갈등요인을 확인하고 사전 점검을 통해 심리적 불안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은 대구광역시의 행정적 기능 약화 문제가 꼽힌다.

행정통합이 이뤄지면 대구의 명칭이 어떤 식으로 든 변경될 수밖에 없으며 명칭 변경은 광역시의 지위와 위상 변경으로 직결된다.

대구지역 8개 구·군 자치구도 폐지되거나 준자치구화로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

당연히 기존의 권한이 줄어드는 만큼 이에 따른 저항과 갈등은 불을 보듯 뻔하다.

대구 공무원 조직 축소와 근무지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광역단위 조직이 없어지면 공무원 조직과 정원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클 수밖에 없으며 보직 이동 시 경북권 내 근무 문제도 걸림돌이다.

재정 문제도 뜨거운 감자 중 하나로 통합에 따른 대구시 지방재정을 이양하거나 줄어들 수 있다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보다 약해졌지만, 시민 역시 광역 단위 시민이라는 자긍심이 사라지는 등 정체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기존 대구시가 보유한 인프라 운영와 관리 권한의 양도 문제, 대구와 경북 인근 시군과 연계한 인프라 조성 우선순위 결정 문제도 해결 과제다.

경북도 특히 북부권의 경우 대구 대도시권 중심으로 발전하면 소외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등 통합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 행정통합 연구단은 제기될 수 있는 문제와 해결점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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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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