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입·집단감염 위험 여전…"느슨해지면 했던 노력 물거품"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4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해외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수도권의 감염추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어 앞으로도 일정기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현재와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라며 “연장을 통해 방역당국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코로나19 감염환자를 더 확실하게 줄이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종전 감염 위험이 높은 교회 등에 대한 복지부장관의 일부 시설과 업종의 운영 제한 조치는 오는 4월 19일까지 2주간 연장된다.
종교시설, 일부 유형의 실내 체육시설(무도장·무도학원 체력단련장·체육도장), 유흥시설(콜라텍·클럽·유흥주점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추가 업종(PC방·노래방·학원 등)은 운영을 지속 중단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1∼2m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당국이 제시하는 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요양병원, 정신병원, 교회 등을 대상으로 환자 발생 시 초기에 찾아내 감염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집단 방역체계를 구축한다.
공동체 내 방역책임자를 지정해 이들이 공동체 내 유증상자 발생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발생 확인 시 방역당국에 신고하는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보호앱 의무화 등을 통한 실시간 이탈자 관리, 주민신고제 등 자가격리 실효성을 제고해 해외유입 환자 관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감염 규모를 우리 보건의료체계가 일상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50명 내외 수준까지 줄이고, 방역망 통제를 강화시켜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한편,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확산 차단 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 사례가 지난달 6일 37건(19.8%)에서 31일에는 3건(6.1%)으로 감소했다.
또 조치 10일 전 총 11건이던 신규 집단 발생 건수도 조치 뒤 10일간 4건으로 63.6% 줄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기간이 길어지면서 많은 국민의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관련 수칙을 이행하는 사례는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과 통계청 등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2월 24일∼3월 1일 일별 인구 이동량은 코로나19 확산 전(1월 9일∼22일)보다 38.1%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달 이동 건수가 다시 증가하면서 3월 23일∼29일에는 최저점을 기록한 주(2월 24일∼3월 1일)에 비해 16.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천지 교회 감염 사례 발생 이후 개인 이동량이 크게 감소한 후 그 수준이 유지되다가 최근 다소 증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하루 신규 확진자 규모도 약 100명 내외를 유지 중이다.
게다가 최근 해외유입 사례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이씅며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14일 자가격리 의무화를 실시한 4월 1일 이전 해외 유입 환자의 지역사회 감염 발생도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박 1차장은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 두기에 국민이 피로감과 무기력감을 느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느슨하게 할 경우 지금까지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철저한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을 통해 코로나19의 확산을 적절히 차단하는 준비가 늦어진다면, 일상과 방역을 함께하는 ‘생활방역’ 체계 전환도 멀어질 수밖에 없다”며 “힘이 들더라도 앞으로 2주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을 지속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