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구지역 보건복지단체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급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광역지자체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침을 내세웠으나 복잡한 선별 기준부터 선별에 소요되는 과도한 행정비용, 즉각적인 지원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보편적 지급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7일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이하 보건복지연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당정 합의안을 바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해 보편적으로 주기를 변경하기로 했다.

앞서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도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을 일주일 내로 나눠주는 방안을 제시했고, 정의당은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는 안을 제시했다.

또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TV토론회에 참석한 정당 후보들도 지원금액에 의견 차이를 보였으나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집행을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이에 보건복지연대는 명칭은 다르더라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안에 사회적 합의를 이룬 상태라며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안을 총선 직후 국회에서 신속하게 통과시킬 것을 각 정당이 국민에게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 국가들이 국내총생산(GDP)의 최대 30%, 최소 10% 이상을 코로나19 대응에 신속하게 사용한 것과 비교하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대응은 너무나 안일하다”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정책 도입 취지가 경기부양책인지, 긴급 지원책인지 정부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장 시급한 것은 민생을 살리기 위한 신속한 집행과 사각지대 방지다”며 “문재인 정부의 미적거림이 경제도 살리지 못하고 민생도 놓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연대는 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과 시기를 신속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각 정당에 요구했다.

이들은 “각 정당이 제시한 긴급지원방안 가운데 민주당의 가구당 100만 원은 여전히 경제관료들에게 휘둘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최저수준이다”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처럼 가구 단위로 지급하는 것은 구시대의 산물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에 불과하며 국민적 요구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한다면 새로운 대안 사회를 향한 역사적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와 민주당이 지원금액을 높이고 보편방식으로 신속지급해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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