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기자회견서 천명

더불어민주당 오중기(포항북)·허대만(포항남·울릉) 후보가 7일 포항 흥해시장에서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포항지진특별법 개정 및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1대 국회에 입성하면 개원 첫 번째 입법과업으로 포항지진특별법 개정과 진상규명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허대만 후보는 “지난해 말 포항지진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지열발전에 의한 촉발지진이었음에도 ‘정부가 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배상이 아니라 구제하는 것’으로 돼 시혜적 의미가 크다”며 법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와 관련 “지난해 특별법 제정 당시에는 촉발지진에 대한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피해 배·보상에 관한 근거가 부족했지만 지난 1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위법과 과실이 구체적으로 인정된 만큼 배·보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 만큼 포항시민과 흥해읍 피해주민들의 실질적 피해 배·보상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오중기 후보 역시 “감사원 감사 결과 박근혜 정부 황교안 권한 대행시기였던 지난 2017년 4월 15일 규모 3.1 지진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의 대응조치가 부족했다고 밝히고 있다”며 “지난 보수 무능정권이 촉발지진의 마지막 경고를 무시한 결과는 참혹할 따름이며, 시민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지진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두 후보는 포항지진특별법 개정안에 △보수 무능 정권의 관리부실에 따른 책임 명확하게 기재 △국가의 피해 구제 지원의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히 규정 △피해 주민들의 재정착을 돕고 실질적인 도시재건 추진 △진상조사위원회의 합리적인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을 경우 특검 적극 검토 등을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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