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9 회계년도 국가결산…국민 1인당 국가채무 1409만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관리재정도 54조4000억 적자

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750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만의 세수 결손에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D1)는 728조8000억 원으로 국민 1인당 1,409만 원에 달했다.

통합재정수지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던 2009년 이후 최대 적자로 전환했고,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뜻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정부 재무제표 결산 결과 지난해 국가부채는 1743조600억 원으로 전년보다 60조2000억 원 늘었다.

재정적자 보전 등을 위해 국채 발행잔액이 50조9000억 원 증가하면서 국공채 등 확정부채가 51조2000억 원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공무원·군인연금의 연금충당부채는 4조3000억 원 증가하는 데 그쳐 전년(94조1000억 원) 대비 증가 폭이 5% 수준으로 급감했다.

장기재정전망 기준을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하면서 물가상승률 전망치가 2.1%에서 2.0%로, 임금인상률 평균이 5.3%에서 3.9%로 하향조정된 영향이다.

현금주의에 입각한 중앙·지방정부 채무(D1)는 728조8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8조3000억 원 증가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인 5170만9000명으로 나눠 계산한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약 1,409만 원이다.

국가채무는 2011년 400조 원, 2014년 500조 원을 넘은 데 이어 2016년 600조 원을 돌파한 뒤 증가세를 이어가 2019년 700조 원을 돌파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8.1%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재정수지는 역대급으로 악화했다. 5년 만에 국세는 정부가 애초에 계획한 것보다 1조3000억 원 덜 걷혀 세수결손이 발생한 데다 교부세 정산에 따른 세입세출 외 지출이 10조5000억 원 늘어나면서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전년보다 43조2000억 원 악화해 12조 원 적자로 전환했다. 적자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었던 2009년(-17조6000억 원, GDP 대비 1.5%) 이후 10년 만에 최대폭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1990년 집계가 시작된 이후 역대 최대인 54조4000억 원 적자(GDP의 2.8%)를 기록했다. 적자 폭은 전년보다 43조8000억 원 확대됐고, GDP 대비 적자비율도 2009년(3.6%) 이후 10년 만에 최대다.

지난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세입은 402조 원, 총세출은 397조3000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4조7000억 원 발생했다.

결산상 잉여금에서 차년도 이월액 2조6000억 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1000억 원, 특별회계 2조1000억 원 등 2조1000억 원에 달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 정산에 사용할 계획이다.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자체 세입으로 처리한다.

지난해 국가자산은 2999조7000억 원이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56조1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2조9000억 원 늘었다. 1년 새 자산이 173조1000억 원 늘어난 반면, 부채는 60조2000억 원 증가하는데 그친 덕택이다.

정부는 감사원의 결산 심사를 거쳐 국가결산보고서를 5월 말까지 국회 제출한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