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이후 대구 재건 계획 발표
코로나19 재난이 지난 이후 추진하는 일명 ‘대구재건계획’인데, 자영업·중소기업을 살리는 프로젝트부터 지역 화폐(TK 머니) 발행 등 경제재생 방안을 비롯해 코로나19 후유증 치료와 대구형 방역모델 정형화한 ‘방역형 메디시티 대구’를 추진하자는 방안이 계획에 포함됐다.
8일 통합당 대구시당 선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대구재건계획은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연계해 중앙정부와 대구시, 대구지역 정당·사회단체가 함께 재건을 위해 노력하는 민·관 공동프로젝트다. 코로나19로 무너진 대구경제와 사회를 재건해 새로운 대구로 비약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대구경제 재생계획을 살펴보면, 자영업·중소기업 살리기 프로젝트 실시를 비롯해 △2021년 대구지역 최저임금 동결과 지역별 차등화 시작 △TK 머니 발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긴급 영업 자금지원(무이자 1년 거치 3년 상환 1억 한도 자금 융자) △소상공인 임대료 50% 인하(세금 면제 2년) △코로나19 실업자 고용보험금 소득대체율 현행 상향 조정(60%→70%) 및 지급 기간 최장 2년(현행 9개월)으로 연장 △대학의 지역혁신센터와 연계한 ‘중소기업 멘토제’ 시행 △소상공인 ‘호민관제’ 실시 △대구경제재생위원회 설치 등이 포함됐다.
해당 계획을 구상한 김형기 위원장은 대구지역이 코로나19로 극심한 손해를 입었으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바탕으로 경제·사회를 회복하기에는 매우 빈약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긴급한 경제 회생안을 포함하고 있는 대구재건계획의 발표는 득표를 위한 전략이라기보다 4·15 총선을 통한 공론화가 목적이라며 지자체와 각 정당, 시민·사회단체 등 대구가 스스로 중심을 잡고 이 계획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또 코로나19 사태로 직면한 위기를 기회로 바꿔나갈 그림을 그렸다. 코로나19 사태로 대구가 고초를 겪고 있지만, 방역활동에 매진하면서 얻었던 정보와 경험을 바탕으로 ‘대구형 방역모델’을 정형화하고, 나아가 관광형 메디시티 대구가 아닌 방역형 메디시티 대구를 만들어가자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 대구지만, 슬기롭게 극복한 지역도 대구라며 세계 각 국가에서 방역정보를 수집하고 있는데, 대구가 방역에 대한 지식을 수정·보완해 제시하면 ‘대구형 방역모델’이 전국화를 넘어 세계화까지 추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앞서 코로나19 후유증 치료와 코로나19 재난 이후 새로운 지역공동체 수립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 희생자 국가보상 추진 △코로나 우울증 치료 지원 △민간 자원봉사자 참여를 통한 코로나 후유증 힐링센터 운영 △코로나 희생자 추모 공원 설치 △코로나 방역 헌신자 예우 등을 시행하고, 새로운 지역 공동체를 수립해 자가격리와 사회적 거리 두기 경험을 되돌아보는 등 공정하고 역동적인 대구공동체 구현을 제시했다.
김형기 위원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이 위기가 2∼3년 갈 것 같다. 세계 대공황보다 심각하다”며 “대구재건계획이 4·15 총선 이후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하는 조건과 재원마련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지만, 민·관이 공동으로 대구를 재건하는 계획은 선거를 떠나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총선을 계기로 대구재건계획이 공론화되면 중앙정부가 인식할 것이고, 위원회까지 설치되면 대구에 기회가 올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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