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4차 비상경제회의 주재…17.7조 규모 내수보완 방안 마련
개인사업자 세부담 12조 완화…공공부문 선결제·선구매 앞장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는 그동안 100조 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단행해 기업 지원에 나섰고,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에게 지급하는 초유의 결정도 했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파격적인 금융지원책을 내놓긴 했으나, 코로나19가 시장에 가져올 충격을 고려했을 때 더욱 과감한 자금투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판단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에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차원에서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한 방안, 내수를 보완하는 방안, 그리고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결정한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거래 위축으로 타격이 극심한 수출기업들을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했다”며 “36조 원 이상의 무역 금융을 추가 공급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신용도 하락이 수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수출 보험과 보증을 만기 연장해 30조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수출 기업에 대한 긴급 유동성도 1조 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세계적인 경기 부양 시점에 적극적인 수주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5조 원 이상의 무역 금융도 선제적으로 공급할 것”이라며 “수출에서도 위기의 순간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자금문제로 수출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세계적 IT 인프라 강점을 활용해 상담, 계약, 결제 등 수출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구현하고 대면접촉 없는 온라인 특별전시회와 상설전시관 등으로 새로운 마케팅 기회를 적극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가겠다”며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과정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더욱 발전시켜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급격히 얼어붙은 내수를 살리기 위해 추가적으로 17조7000억 원 규모의 내수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의 착한 소비 운동에 호응해 공공부문이 앞장서 선결제, 선구매 등을 통해 3조3000억 원 이상의 수요를 조기에 창출하고자 한다”며 “중앙부처뿐 아니라 공공기관, 지자체, 지방 공기업까지 모두 동참해 어려운 전국 곳곳의 상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에서 일어나는 착한 소비 운동에 대해서도 전례없는 세제 혜택을 통해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이에 더해 오늘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악화로 결손기업이 증가하고 700만명 가까운 개인 사업자의 피해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12조 원 규모로 세부담을 추가 완화하는 특별한 조치도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스타트업·벤처 투자 지원과 관련해서는 “저금리로 자금을 추가 공급하고 특례 보증 신설과 함께 민간 벤처투자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 확대로 약 2조2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