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행정서비스 품질·신뢰성 제고

포항시 남구청이 토지행정서비스의 품질과 지적공부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총 11억원의 예산을 들여 2만8000필지에 대한 지적(임야)도 도면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의 지적(임야)도면은 1910년 일제강점기에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으로 제작된 종이도면을 신축·변형 등 도면오류의 보정 없이 이미지를 전산화한 도면이다.

이로 인해 도곽·축척·행정구역 간 경계의 이격 및 중첩이 발생함에 따라 부정확한 도면이 발급돼 토지행정서비스의 신뢰하락,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 지정에 따른 재산권행사 제한 등 많은 불편이 발생해 왔다.

이에 남구청은 먼저 올해 1억8000만원을 들여 연일읍, 호미곶면 4800 필지에 대한 경계오류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정비사업은 지적측량 전문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수행하며 폐쇄지적(임야)도, 측량자료, 항공정사영상 등을 활용하여 도곽·축척·행정구역 간 경계오류를 정비한다.

정기석 남구청장은 “이번 도면정비사업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겠다”며 “정확한 공간정보를 제공해 지적재조사사업, 세계측지계변환, 스마트시티 구축 등 국가공간정보정책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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