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일부 환불 어렵다"…특별장학금·생활장려금 등 대학별 여건 따른 지급안 검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으로 국내 대학들 대부분 원격 개강으로 대처하면서 학생들이 등록금을 반환하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도 일부 반환하는 안을 두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9일 교육부에 따르면 박백범 교육부 차관과 김인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한국외대 총장) 등 신임 회장단은 지난 7일 회장단 취임 인사 겸 만난 자리에서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

박 차관과 대교협 회장단은 등록금 반환 방안을 공식 회의 안건으로 올렸다기보다는 최근의 대학가 이슈를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견해를 주고받았지만 이날 참석한 대교협 회장단은 ‘등록금 일부 환불’은 어렵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교협 회장들은 이미 10년 넘게 등록금이 동결돼 재정난을 겪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수용 비용과 학교 방역 및 원격수업 준비 비용까지 지출하느라 재정이 더 빠듯해진 대학이 많아 일부 환불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아르바이트까지 끊긴다고 하니 학생들을 위해 특별장학금, 생활장려금 등을 대학별 여건에 따라 지급하는 방안 등의 의견과 대학혁신지원사업비처럼 정부가 지원한 사업비를 학생 지원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교육부가 일부 풀어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대학이 학생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학생 지원 방안을 찾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코로나19 우려 때문에 전국 대학 대다수가 4월 현재까지 원격수업을 하고 있으며, 이화여대·건국대 등 일부 대학은 아예 1학기 전체를 원격수업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한국외대 등 일부 대학은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될 때까지 원격수업을 하기로 했다.

이처럼 학생들은 “원격수업 질이 대면수업보다 낮은 데다가 도서관 등 학교 시설도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등록금을 일부라도 환불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점점 거세지고 있다.

한편 대교협은 제25대 회장으로 김인철 회장이 2022년 4월 7일까지 임기로 지난 6일 취임하면서 “지금 대학은 교육 혁신을 통해 자율성을 회복하고 선진국 수준으로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대학 자율성 향상을 위해 경직된 규제를 완화하고 과중한 대학 평가 방식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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