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식사과·검찰수사 촉구
포발협은 ‘과제 기획시 지진안전성 검토 미흡’, ‘사업자의 미소진동 관리방안 부실 수립’, ‘산업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의 미소진동 관리방안 및 수립업무 부실 처리’ 등을 밝힌 감사원 감사결과는 ‘아주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포발협은 “정부는 이 같은 정부의 위법 및 부당행위가 드러났으므로 포항시민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며 “아울러 포항지진특별법을 개정해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에게 배상을 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또 “위법·부당한 행위를 저지른 기관의 관련자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를 한 것에 대하여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철저하게 진상조사를 하고 검찰은 엄정하게 수사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공원식 포발협 회장은 “정부는 포항시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포항지진특별법을 개정해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에게 배상을 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진 원인으로 지목된 포항 지열발전 기술개발사업 추진실태에 대해 ‘지진위험성 관리’와 ‘과제선정 및 관리’ 등 두 분야로 나눠 감사를 실시, 총 20건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밝혀내 징계(1건), 문책(1건), 통보(시정완료 1건), 통보(6건), 주의요구(9건) 등의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