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구미시을

미래통합당 구미시을 김영식 국회의원 후보가 같은 당 경북도의원(보궐) 정근수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지역 젊은 여성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승리의 V자를 그리고 있다. 김영식선거사무소 제공
미래통합당 구미시을 김영식 국회의원 후보가 같은 당 경북도의원(보궐) 정근수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지역 젊은 여성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승리의 V자를 그리고 있다. 김영식선거사무소 제공

김영식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구미시을)는 11일 “신종 여성범죄 방지를 위한 촘촘한 안전망을 확충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구체적으로 △데이트 폭력범죄에 강력 대응을 위한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지원시스템 강화 △경범죄(벌금 10만 원)로 조치되는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피해자 보호 지원 체계 마련 △영상을 이용한 협박도 성폭력 처벌 대상에 포함 △몰래카메라로 악용되기 쉬운 변형 카메라(초소형 카메라) 관리제 도입 △여성 1인 가구에 ‘스마트 안심 세트’ ‘성범죄자 알림 문자 서비스’ 지원 △여성 1인 가구 범죄통계 시스템 구축 등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데이트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 신종 성범죄는 해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정부의 신종 성범죄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다”라며 “2018년 7월 정부 종합대책의 하나로 ‘데이트폭력 삼진아웃제’ 가 도입됐지만, 여성으로서는 3번씩이나 위험에 노출되어야 처벌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보다 강화된 처벌과 더불어 피해자 보호 체계가 필요한 시점에서 신종 여성범죄에 대한 촘촘한 안전망 확충을 공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영식 후보는 “데이트 폭력범죄에 강력 대응을 위한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지원시스템 강화를 위해서는 사법경찰관이 즉시 현장에 나가 데이트폭력 행위를 제지, 격리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피해자 거주 지역의 접근 금지의 ‘임시 조치’와 피해자 신변 보호 조치 등 피해자 지원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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