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1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긴급재정명령 발동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중앙선대위 비상경제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경기도지사나 서울시장도 자기들 나름대로 재난지원금을 베풀어주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안 한다”며 이는 대통령이 직무유기를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올해 예산 512조 원 중 20%인 약 100조 원에 대해 항목 변경 및 이를 위한 대통령 긴급재정명령 발동을 요구했었다.

김 위원장은 “지금 상황은 대규모 자연재해를 맞아 발생하는 경제 상황과 비슷하다”며 “재해를 맞았을 적에 막연히 적당하게 있을 수 있나, 도저히 정부의 태도를 이해할 방법이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다시 한번 비상경제대책위 이름으로 정부가 지금이라도 즉각적으로 재정명령을 발동해서라도 재원을 확보하고 어려운 지경에 처한 경제 주체를 살려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걸 놓치고 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어느 정도 해소되고 각국이 국제 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해 경쟁할 적에 우린 도저히 쫓아갈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경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예산 편성해 놓은 건 더이상 움직일 수 없다는 사고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논리를 갖고 정책을 할 수 없다”며 “정책의 기본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짓”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재정투입 이유에 대해 “아무리 금리를 내리고 자금을 공급해도 기업의 투자활용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없다”며 “당분간 정부가 재정을 좀 투하해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야 하는데 우리는 중앙정부가 지금 아무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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