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 수입·지출 업무 담당자로 일한 A씨는 2018년 8월 20일부터 12월 5일까지 214차례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자금 4억7390여만 원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8년 6월과 11월 2차례에 걸쳐 DIP 원장 명의로 퇴직연금급여 지급청구서와 퇴직연금급여사업 가입신청서를 위조해 과학기술인공제회에 송부해 행사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로도 기소됐다.
장 부장판사는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2018년 12월께 횡령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