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명 모여 100억 1차 손배소…실제 피해액·정신적 위로금 포함
유족·피해업체들도 참여 움직임…시는 행정조사 후 구성권 검토
지역 자영업자들로 구성된 ‘신천지 코로나 피해보상 청구소송인단’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신천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극심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단순계산으로 대구 127만2000여명, 경북 136만4000여명의 생존 문제가 걸려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치권을 포함해 아무도 대변해 주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신천지가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방역에도 협조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경북·대구 소상공인들의 피해 보상과 복구를 신천지 본부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통해 청구하겠다고 선언했다.
소송은 본부와 법인 등이 있는 서울과 경기도 내의 법원에 소를 접수할 예정이다.
1차 접수를 통해 1000명 규모 소송인단이 구성됐으며 청구 금액은 100억 원 이상으로 전망했다.
한 번에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1000명 단위로 계속 접수, 소송을 제기하며 피해 금액은 실제 피해액과 정신적 위로금을 포함한다. 한 업체당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피해보상 위자료청구와 그 이상의 피해 금액이 상정된 업체들은 별도의 금액을 증액, 합산해 청구할 방침이다.
소송 참여 비용은 피해 청구 금액을 기준으로 500만 원 이하 청구는 인지 송달료를 포함, 3만 원으로 했다.
피해 금액이 500만 원보다 많을 경우 10만 원 이내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소송인단은 전체 소상공인들의 숫자를 고려해 적어도 1000명 단위의 수십 차례 소송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밖에도 신천지에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는 대구시와 시장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숨기지 않았다.
전체 1조2000억 원 규모의 정책 자금이 이미 마련됐음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이유도 물었다.
최웅철 대표는 “지역 소상공인들은 대구 시장과 경북도지사 등의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입에 발린 지원 대책을 규탄한다”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삶의 피해에 대한 실제적이고 책임 있는 대책과 피부에 와 닿는 조속한 지원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들과 별도로 대구시는 신천지 관련 행정조사에서 주요 위법사항이 포착된 만큼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행정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천지가 교인 명단의 의도적으로 지웠는지 여부, 일부 시설을 제출하지 않아 역학조사를 방해했는지, 역학 조사상 허위진술 등에 대해 경찰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피해 상황조사와 법률 검토를 거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공식화 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신천지 대구교회는 총회에서 결정해야 사안이라고 말을 아꼈다.
다만 소상공인 등이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이 방생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며 앞으로 도울 수 있는 것은 돕겠다고 전했다.
한편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코로나19 피해자’ 국가배상 집단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피해자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소송을 위해 지역 사망자 유가족과 피해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국가배상 집단소송에 참여할 희망자를 오는 6월 30일까지 모집한다.
이와 함께 역학조사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정부와 공무원들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실 등을 자문 변호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할 계획이다.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