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오일게이트’로 나라 안을 발칵 뒤집어놓은 철도청의 유전개발투자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가 권력 실세 앞에 왜소한 모습을 보여 국민을 실망 시켰다. 감사원이 오히려 권력 실세를 감싸 ‘감싸원’이란 비난을 받았다.

당시처럼 최근 국가 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사정기관들이 흔들리고 있다. 감사원이 월성 1호기 감사 결과를 차일피일하더니 결국 발표를 4·15총선 이후로 미뤘다. 공정한 선거관리가 생명인 선거관리위원회도 편파 시비에 휘말렸다.

감사원이 지난 9일과 10일에 이어 13일 세 차례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감사 결과를 놓고 감사위원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번 감사는 국회가 2019년 9월 30일 재석 의원 203명 중 162명의 찬성으로 한수원 이사회의 2018년 6월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이 타당했는지, 그 과정에서 이사들의 배임은 없었는지 확인해 달라는 감사 요구안을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국회가 감사 요구를 하면 3개월 내에 결과를 보고하게 돼 있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2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월성1호기 문제는 지난해 12월까지 결과를 보고해야 했다. 그게 여의치 않아도 올해 2월 말까지는 감사 결과를 내야 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지금까지도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총선을 염두에 둔 고의 지연이란 말이 나왔다.

공정한 선거관리를 해야 할 선관위도 편파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 동작구 선관위가 총선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나경원 후보 선거 구호 ‘민생파탄’, ‘거짓말 아웃’은 불허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후보의 ‘적폐청산’, ‘친일청산’이 들어간 문구는 허용했다. 선관위가 뒤늦게 이 후보의 친일청산 피켓도 불허한다고 했지만 편파를 자인한 꼴이 됐다.

감사원이 행정부나 의회의 눈치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현행 대통령 직속에서 싱가포르처럼 헌법으로 독립성을 보장해 수사권과 체포권, 은행계좌 열람권까지 줘야 한다. 그래야만 ‘감싸원’이란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선관위도 철저히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민주주의 기본인 선거제도를 제대로 지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