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지 선점론 등 근거 종합적 고찰

독도 영토 주권을 국제법적으로 조명한 ‘독도 영토주권과 국제법적 권원’(도시환 외 지음)책이 발간돼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책은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를 국제법상 권원(權原, title)이라는 관점에서 조명했다. 권원은 특정 권리의 존재를 확립하는 증거와 현실적 연원을 지칭한다.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총서 100번째 책이자 ‘독도주권’을 학술적으로 들여다본 연구서로, 한국 독도주권 수호정책과 일본이 독도를 자국 땅이라고 주장하는 근거인 고유영토론·무주지 선점론을 종합적으로 고찰했다.

송휘영 영남대 연구교수는 일본에서 나온 각종 사료를 분석해 일본이 과거에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식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독도가 역사적·국제법적으로 일본 영토라는 고유영토론은 허구라고 비판한다.

최철영 대구대 교수도 독도가 주인 없는 섬이어서 일본이 차지했다는 무주지 선점론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김동욱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대한민국이 독도에서 확고한 주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과도하게 시설물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한다.

책을 엮은 도시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은 머리말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식민제국주의 시대의 ‘폭력과 탐욕’에 따라 약탈한 영토의 포기라는 기본적 전후 청산 원칙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역사적 진실과 정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적법한 권원이 결여된 일본 주장은 한국 독도주권에 대한 불법침탈 도발”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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