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 5분의3 차지…패스트트랙도 단독 처리 가능
통합당, 103석 역대급 참패에 지도부 총사퇴론 등 후폭풍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 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하며‘거대여당’이 탄생했다.

16일 선관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163석,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17석을 얻어 단독으로 180석의 의석을 확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지역구 84석,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 19석으로 가까스로 개헌저지선인 100석보다 3석 많은 103석을 확보에 그쳤다.

정의당은 1석, 무소속은 5석이다.

비례대표의 경우 개표율 92.66%를 보인 가운데 미래한국당 34.18%, 시민당 33.21%, 정의당 9.54%, 국민의당 6.71%, 열린민주당 5.32% 등을 기록했다.

이를 의석수로 환산하면 미래한국당 19석, 시민당 17석, 정의당 5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민주당이 거대 여당으로 재탄생하면서 단독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가 가능해 사실상 개정 국회법인 선진화법을 무력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1대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과 시민당은 ‘한 몸’이기에, 민주당은 1당이 돼 국회의장 자리를 가져가게 된데 다 과반을 넘어 국회 의석 5분의 3을 차지하면서 민주당은 막강한 입법 추진력을 쥐게 됐다.

단일 정당으로 전체 의석의 5분의 3을 넘어서는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전례 없는 일로, 민주당은 개헌을 제외한 모든 입법 활동에서 대부분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초 개헌안을 직접 발의했으나 국회에서 처리가 좌절된 바 있다. 이후 민주당은 국회가 풀어야 할 중요한 숙제 중 하나로 개헌을 자주 언급하기도 했다.

민주당의 압승은 문재인 정부 후반기 국정운영에 탄력이 붙는 것은 물론 현 정부 주요 입법과제인 사법개혁을 비롯한 각종 개혁과제 추진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하지만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통합당은 황교안 대표 사퇴를 시작으로 비대위 구성 등 거센 후폭풍에 휩싸일 전망이다.

사실상 양당 체제로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정의당이 일부 의석을 확보하긴 했지만, 제3당의 입지가 크게 줄어들며 ‘여대야소’의 21대 국회는 전체적인 양당 체제로 회귀하며 전체적인 입법부 지형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