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활방역 전환 시기상조"…어린이 날까지 2주 연장 발표
종교·유흥시설 제한 일부 완화…프로야구 등 무관중 개막 허용
다만, 국민 피로도와 경제 영향을 등을 고려해 종교, 유흥,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영업 제한은 일부 완화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19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20일부터 5월 5일까지 총 16일간 다소 완화한 형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우려되는 현 상황에서 ‘생활방역’, ‘생활 속 거리두기’를 이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들이 다수의 뜻”이라며 “전문가들을 비롯해 생활방역위원회, 17개 지방자치단체 여론조사를 통해 파악한 국민의 의견도 유사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되는 20일부터 실외 공공시설과 스포츠는 운영을 재개한다.
국립공원이나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실외 분산시설에 대한 시설별 방역수칙을 마련해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프로야구 등 실외 스포츠는 관중 없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제한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정부가 강력한 운영 중단을 권고했던 유흥시설이나 일부 생활체육시설, 학원, 종교시설의 경우 가급적 운영을 자제하도록 권고 수준을 하향 조정한다. 다만 운영 시 방역지침 준수 명령은 계속 유지한다.
또 시급하지 않은 모임이나 외출, 집단행사는 가급적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그러나 필수적인 시험 등 불가피한 행사의 경우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행정명령을 집행할 때에는 지역별 위험도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운영중단 권고, 집회금지와 처벌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 1차장은 “향후 정부는 매 2주 마다 전문가위원회 등을 통해 감염확산 위험도 및 생활방역 준비상황을 평가해 사회적 거리두기 수위를 조절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19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명으로 61일 만에 한 자리 수 증가로 내려갔지만, 정부는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 10일부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등 국민의 대규모 이동이 있었던 사례가 점점 늘어났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또한 코로나19 잠복기가 최대 14일인 점이 고려됐다.
박 1차장은 “휴대폰 이동량과 카드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 3월 22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 직후에는 이동량과 카드 사용 모두 감소했지만, 현재는 다시 점점 회복되는 경향을 보인다”며 “16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해 총선 등으로 인한 감염확산 가능성을 점검하고 방역망 통제범위 밖 원인미상 감염사례를 최소화해 향후 안정적인 코로나19 관리기반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