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옥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코로나19발 고용 쇼크로 지난달 ‘그냥 쉬었다’고 답한 사람이 237만 명에 육박한다는 통계청 발표가 있었다.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연령층인 20대에서 급증해 40만 명을 처음 넘었다. 고용 확대를 위해서는 혁신적이고 공격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 위기 상황에선 위기에 맞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겉으로 나타난 병의 증상에 대응해 처치하듯 대증(對症) 대책으로는 위기를 타개할 수 없을 것이다.

19일 열린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고용 충격 극복을 위한 고용안정 정책 패키지를 확정해 발표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 지원하고, 수급요건도 완화키로 했다. 또 코로나19의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된 20대 청년들을 위해 긴급 일자리를 대거 만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일자리를 만들 지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급증한 ‘쉬었음’ 인구는 잠재적 실업자로 봐야 한다. 지난달 ‘쉬었음’ 인구 가운데 20대 인구가 41만2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에 비해 10만9000명, 35.8%나 급증했다. 20대에서 ‘쉬었음’ 인구가 40만 명을 넘어선 것, 증가 폭이 10만 명을 넘어선 것 모두 조사 이후 처음이다.

이 같은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의 고용정책 기조를 조정하는 과감성이 필요하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요청한 것처럼 ‘주 52시간 근로제의 한시적 유예 조치’와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 청년 고용을 얼어붙게 한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주 52시간 근로제한을 일시적으로라도 풀어서 고용이 안정기에 접어들면 다시 제도를 시행하면 되는 일이다.

근본적으로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생산 주역인 기업이 활력을 잃고 폐업한다면 백약이 무효다. 기업이 없으면 근로자와 일자리는 존재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도 “노사 합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을 우선 지원하겠다”고 했다. 기업의 고용 유지를 권장하고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활동의 근간이 되는 정책적 전환이나 유연성이 필요한 때다. 주 52시간 근로제를 한시적으로 유연하게 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정부가 언제까지 재정으로 노동력을 살 수 있겠는가. 지금의 고용 유지나 확대 방안은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 정부가 무작정 세금을 쏟아 붓거나 기업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일자리가 유지되거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고용 유지나 확대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고용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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