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전 코로나19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

미래통합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국회에 제출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정부 안(하위 70%,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지급)에 동의한다며 여당의 문제 제기가 없으면 신속하게 예산을 통과시키겠다고 21일 밝혔다.

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모 라디오 프로에 출연해 “예산 항목 조정을 통해 7조6000억 원을 마련하고 소득하위 70%의 가구에 필요한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것에 저희도 충분히 수긍하고 있다”며 “여당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속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신속하게 예산이 통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안에 대해 “저희 의견과 거의 일치하는 예산안”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정부가 여야 협의를 통해 안을 만들어달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정부의 예산안이 (국회에) 와있고 저희의 심사대상은 바로 그 예산안”이라며 “정부에서 예산 증액을 반대하면 증액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여당에서는 정부 측을 설득하지도 못하면서 저렇게 (이견을 내고)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이는 이미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에서 여야가 새로운 안을 만들기보다는 기존 안을 심사해 통과시키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또,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을 확대하고 국채를 발행하는 것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선 “이미 우리나라는 ‘초 슈퍼예산’을 마련해 재정 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상황”이라며 “정부는 이보다 더한 사태가 올지도 모른다고 하는 대비를 항상 해야 하는데, 재정적으로 거의 바닥이 난 상태에서 또 국채를 발행했다가 이후에 대응할 수 있는 아무 수단이 없게 되면 안 된다. 재정은 항상 조금의 여력을 두고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소득 하위 70%’ 지급 주장이 황교안 전 대표가 선거 과정에서 공약했던 ‘1인당 50만원’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예상 항목 조정을 통해 100조 원의 자금을 마련해 그중에서 재난지원금으로 (1인당 50만 원) 지급하자고 했던 것으로, 전제가 100조 원 자금 마련이었다”고 답변했다.

이처럼 통합당이 정부 안 고수를 천명한 가운데 이날 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 약속을 재확인하면서 추경과 관련한 여야 대립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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