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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의 미숙과 야당의 표변에 답보하는 100% 재난지원금
당정의 미숙과 야당의 표변에 답보하는 100% 재난지원금
  • 연합
  • 승인 2020년 04월 23일 16시 59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4월 24일 금요일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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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긴급재난지원금 이슈가 시원스레 진척되지 않는 느낌이다. 신속 지급이 관건이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지 오래인 듯한데 이를 위한 정부와 의회의 실천 속도는 영 미덥지가 않다. 사실 모든 문제가 전 국민으로 지급 대상을 넓히겠다고 하면서 시작됐음은 잘 알려진 바다. 여야 주요 정당 모두가 4·15 총선에서 정부 원안이던 소득 하위 70%에서 100%로 지급 대상을 넓힌다고 공약한 것이 발단이다. 당대의 주요 의제가 망라하고 대안이 경합하는 선거 국면에서 그렇게 뜻이 모인 것은 70%로 제한할 경우 대상을 가려내는 데 드는 시간과 행정비용의 문제, 누구는 받고 누군 못 받는 데서 유발되는 보편성 논란의 폐해 때문이었다. 당연히, 표를 얻기 위한 정당들의 경쟁이 부른 포퓰리즘의 측면 역시 간과할 수 없겠으나 애당초 원안이 가진 취약한 정책 수용성이 대안 마련의 결정적 원인이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선거 후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청와대와 함께 이 사안을 다루는 솜씨와 미래통합당이 보이는 태도는 불안하고 신뢰를 보내기도 어렵다. 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100% 지급 공약을 헌신짝 버리듯 내팽개친 통합당의 표변은 무엇보다 크게 비판받아 마땅하다. 민심의 싸늘한 심판에도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덴 다 이유가 있다. 통합당이 이 공약을 이행하려 했다면 여야의 대화와 타협은 지금보다 훨씬 용이했을 것이다. 갑자기 정부 원안에 손들고 나선 통합당의 급변침은 개탄스럽다.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 국민 지급안을 관철하겠다는 당정의 입장 정리도 미흡해 보인다. 민주당은 확대 지급을, 정부는 원안 고수를 각각 주장하며 당정은 그간 파열음을 노정했다. 그러다 나름 묘수라 보고 교통정리를 그리 한 거다. 하지만 자발성이 속성인 기부가 예산 추가 투입에 따른 재정 부담 완화라는 목표 달성에 부합하는 수단인지 강한 의문이 인다. 당정은 제2의 금 모으기 운동이라도 벌어지길 기대하는 눈치도 있나 본데 그건 천수답같은 착각일 가능성이 크다. 재난지원금을 받을 때 모든 국민은 소득 수준을 떠나, 납세자로서 세금을 돌려받는 거라고 생각하기 십상이다. 당연한 권리라는 인식인 거다. 기부는 그다음 따르는 미덕의 영역일 뿐이다. 기부율은 턱없이 낮아 당정이 내심 바라는 효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 국회에는 7조 6천억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있다. 소득 하위 70% 범주에 드는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을 토대로 짠 것이다. 이 원안을 지지한다는 통합당은 당정이 기부 유도 방식의 100% 지급 수정안을 내놓자 3조∼4조원 증액이 필요하니까 추경 수정안을 다시 내라고 요구했다. 당정안을 거부하며 타협할 뜻이 없음을 다시 드러낸 것이다. 하지만 당정 간 의견 합일은 국회의 예산 심사에서 예상되는 예산 증액 조처에 정부가 동의한다는 뜻을 이미 품은 거라서 정부로서는 원칙적으로 수정안을 낼 필요가 없다. 원안을 놓고 여야가 의견을 나눠 증액 대안을 만들면 그만이다. 그러나 20대 국회가 막판까지 여야 교착으로 일관할 거라는 불길한 기운이 돌자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그만큼 ‘속도’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방증이며, 국민에게 그것을 알리려는 신호 보내기로 읽힌다. 추경안 처리를 위한 국회 심의와 여야 간 타협을 압박하는 성격도 물론 가미되어 있을 것이다. 그 의지와 의도는 알겠으나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은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옳다. “대통령은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ㆍ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헌법(76조 1항) 정신 때문이다. 결국 의회의 대화와 타협이 열쇠다. 당정은 더 설득력 있는 100% 지급안을 다듬어 야당을 유인하고, 야당은 총선 공약을 되새기며 대화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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