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슈퍼 전파 가능성 내재"
27일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수본) 1총괄조정관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여전히 방역 관리체계 밖에서 발생하는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에 대한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발생 수는 1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수 백명의 확진자가 나왔던 이전과 비교하면 안정기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4월 둘째 주 25명에서 셋째 주 9.3명으로 떨어졌다.
또 지난 11일∼24일 동안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해외유입 119명, 지역사회 집단 발생 38명, 병원·요양병원 관련 25명 등으로 대부분 검역이나 격리 등 방역 관리 체계 내에서 발견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미확인 환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며 안심하기 이르다는 입장이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확진자 175명 중 감염경로 미확인 자는 3명뿐이었지만, 이번 주 들어 확진자 65명 중 6명이 감염경로 미확인 자로 분류되면서 그 비율이 늘었다.
게다가 지역사회에서 산발적으로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는 점도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다.
김 총괄조정관은 “종합적으로 볼 때 방역 관리체계의 통제력이 점차 회복되는 추세”라며 “그러나 방역 당국이 파악하지 못하는 코로나19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한순간의 방심으로 또다시 대규모 감염이 확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선 해외유입을 적극 차단하고 시설 및 병원 등의 집단감염을 막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에 방역 당국이 집중하고 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지난 26일 입국자 3511명 중 2375명(68%)은 내국인, 32%인 1136명은 외국인”이라며 “입국자 수는 최근 감소했지만, 검역단계에서 매일 5명 이내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검역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5월 5일 이후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기 위한 코로나19 시대의 새로운 법과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아프면 직장·학교에 가지 않는다’는 지침이 일상에서 정착하려면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며, 방역지침을 위반한 경우에 행정적인 벌칙을 부과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김 총괄조정관은 “고용주의 선한 마음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사회적·제도적 장치로 정착하는 것이 근본적 조치”라며 “경제적인 부담도 수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정적·사회적 영향을 분석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큰 장소나 시설에는 방역지침을 중대하게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행정적인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 가능 여부 등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