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기극복에 모든 역량 집중하는 위기국가체계 갖춰야
시간 끌수록 국민·기업 어려움 가중…과감·정확한 집행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경제위기국면”이라며 “실물경제의 위축과 고용충격은 앞으로가 더욱 걱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2/4분기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한 1/4분기에 비해서도 더 안 좋은 흐름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최악의 경제위기에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한 긴급 지원과 함께 주력 기업과 기간산업의 도산을 막기 위해 신속 과감한 비상조치로 대응해 왔다”며 “사상최초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고 고용유지를 위한 긴급대책도 내놓는 등 전례 없는 조치들로 경제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긴급 처방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른 시일 내에 반전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으로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이라며 “정부는 위기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위기국가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하는 경제 중대본으로 모든 부처가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하면서 혼연일체가 돼 위기극복의 전면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무엇보다도 빠른 정부가 돼야 한다”며 신속한 예산 집행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책에 시간을 끌수록 피해가 커지고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며 “전례없는 위기 상황에 과감하게 결정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긴급재난지원금도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국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며 “굳이 신청이 필요 없는 가구에 대해서는 신청 절차를 생략하고,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도 온라인 신청 등 비대면 신청 방법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3차 추경안도 실기하지 않아야 한다”며 “빠르게 결정하고 빠르게 행동하는 정부로서 국민의 삶과 국가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방역과 일상을 공존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옴에 따라 내수활력 대책도 준비하고 추진할 때가 됐다”며 “소비쿠폰 집행을 본격화하고 선결제 선구매 활성화 정책 등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한 시간표를 보다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세계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우선은 내수 활력을 경기회복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던 투자 촉진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반영한 보다 공격적인 투자 활성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전 부처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내 기술과 인력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대형 아이티(IT) 프로젝트를 적극 기획·추진하는 등 다양한 프로젝트 발굴에 상상력을 발휘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길일수록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지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자”며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고 자신감을 갖고 위기극복과 새로운 기회 창출에서 세계의 모범이 되는 선도 국가의 길을 개척해나가자”고 당부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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