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적 지급 의지 거듭 강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일회성 지급”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미래통합당 유승민 의원이 ‘앞으로 코로나19 위기가 가을·겨울까지 계속돼 다음에 또 지원금을 지급하는 상황이 오면 100% 지급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다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상황이 오지 않길 바라지만, 만에 하나 지원금액을 다시 논의해야 하면 여러 상황으로 봐서 100%보다 (상황에)맞춰서 할 것”이라며 “거기에 대해 또다시 (100% 지급과) 다른 의견을 낼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재난지원금 전 국민 확대가 현재도 바람직하다고 보나’라는 통합당 추경호 의원의 질의에 “(지급대상은) 70%가 적절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이야기해야 한다고 본다”고 제한적 지급이 옳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홍 부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소득 하위 70%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함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4조6000억 원의 재원 마련과 관련해선 “그 중 세출 구조조정으로 추가로 마련하는 1조 원에 대한 (사업 선정) 작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1조 원은 대부분 집행하지 않거나 삭감 조정을 하더라도 올해 예산 집행에 크게 차질 없는 예산을 중심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상위 30%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 분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상당 부분 기부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기부로 2조 원이 돌아올지 1조5000억 원이 돌아올지 예단할 수 없지만, 기부된 재원이 더 어려운 계층의 실직자와 고용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지원하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인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것인가‘라는 유승민 의원 질문에는 “당연히 저는 받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부총리가 안 받으면 100만 명 공무원에게는 (미수령을) 강제 안 할 것인가’라는 질의에는 “강제 사항이 아니다. 자발적으로 문제”라고 답변했다.

그는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영과 관련해선 “기간산업 유동성을 지원하지만 불가피하면 출자가 수반될 수 있어서 국유화 논란도 있는데 (국유화는) 추호도 생각이 없다”며 “출자하면 지분을 취득하는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산은법 개정안에 넣었다. 경영간섭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6월 초 제출 예정인 3차 추경안에 대해선 “규모를 말하기 어렵지만, 상당 규모의 적자 국채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며 “3차 추경 때도 필요하고 할 수 있으면 일부 세출 구조조정을 병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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