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연 정군우 박사 CEO 브리핑 발표…"긴밀한 민관 협력 중요"
일관된 메시지로 혼선 방지·절차 간소화로 신속한 지원 뒤따라야
정군우 대구경북연구원 박사는 28일 대경 CEO 브리핑 제606호를 통해 ‘일본의 코로나19 긴급경제대책과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일본의 긴급 경제대책을 엿보면 긴밀한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재생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긴급지원단계는 코로나19 확산이 수습 국면에 접어들 때까지의 기간으로 사태의 조기 수습과 회복 기반 구축, 고용유지와 사업 활동 지속, 국민 생활 지원으로 구성돼 있다. 주목해야 할 핵심사업은 국민 1인당 임시생활지원금 10만 엔 지급, 고용유지를 위한 고용조정조성금 특례 확대, 사업 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지속지원금이다. 일본 정부는 애초 ‘소득감소세대 30만 엔 지급’을 발표했으나, 정부와 정치권 내 이견, 국민 불만 고조 등에 부딪치자 결국 광범위하고 신속한 지급을 중시한 ‘전 국민 대상 1인당 10만 엔 지급’이라는 특별 정액지원금으로 수정했다.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대응 기간 고용조정조성금 조성률을 최대 90%까지 확대하고, 고용보험피보험자가 아닌 비정규직도 대상에 포함했다. 사업자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지급 신속화 사무처리 체계가 강화하고, 절차도 간소화했다. 중소·중견·소규모사업자, 개인 사업주 등의 지속적인 사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지속지원금을 창설해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200만 엔, 개인 사업주는 최대 100만 엔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V자 회복단계는 사태 수습 후 반격을 위한 수요회복과 사회변혁을 촉진하는 단계로 관광을 비롯해 운수, 음식, 이벤트 등 소비 진작, 투자 확대가 목적이다. 핵심 사업은 민관합동 경제활동 회복, 강인한 경제구조 구축이다. 민관합동 경제활동 회복을 위해 관광·운수업, 음식업, 이벤트ㆍ엔터테인먼트 등을 타깃으로 한 민관일체형 소비환기 캠페인이 추진되고, 강인한 경제구조 구축을 위해서는 코로나19로 단절된 서플라이체인 회복, 생산거점 국내유턴 및 다원화 지원, 디지털 전환 가속에 대응한 텔레워크 도입 지원 강화가 추진된다.
정군우 박사는 신속하고 편리한 수요자 맞춤형 제도설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박사는 “긴급경제대책과 관련한 일관된 메시지 발신으로 정책 추진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고, 수요자 입장에서 긴급지원정책이 이용하기 쉽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신속한 지원을 위한 사무처리 체계 강화도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또 대구·경북 중소기업의 글로벌 서플라이체인 실태조사를 통한 취약점 개선 및 지역산업 생산·기술기반을 강화하고 특정국가 의존도 개선과 함께 신흥국 지방정부, 기업 등과의 연계협력이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일하는 방식 개혁에 대응하기 위한 텔레워크, 모바일근무 확산에 대응한 환경정비, 시범사업 추진으로 디지털 뉴딜 선도도시로서의 브랜드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정 박사는 수요환기를 위한 인바운드 관광수요 회복도 중요하다고 했다.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