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기환 동남부권 본부장
황기환 동남부권 본부장

월성원전 3개 호기가 셧다운에 처할 수도 있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맥스터) 증설 문제가 산 넘어 산이다.

우여곡절을 끝에 지역 의견수렴을 위한 공론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일부 단체에서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공론화 과정이 빠르게 진행되더라도, 19개월이 소요되는 맥스터 건설완공까지는 시간이 촉박한데도 말이다.

현재 97.6%의 저장률을 보이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을 2021년 11월까지 증설하지 않으면 포화상태에 놓일 수 있다.

이럴 경우 설계수명도 도래하지 않은 월성원전 3개 호기가 가동을 중지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데도 일부 단체에서는 주민투표로 맥스터 증설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난감하기 이를 데 없다.

이러한 반발은 원전 가동 중지로 일자리가 사라지고, 지역경제가 파탄되는 위기 상황을 우려하는 지역주민들과 갈등의 골만 더 깊어지게 할 뿐이다.

연초부터 코로나19 사태와 총선정국으로 지역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이러한 분위기를 다잡기 위해서도 지역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월성원전 맥스터 추가건설 여부에 대한 결론이 조속히 나야 한다.

한수원은 원전 가동 중지라는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발전소 내에 추가로 맥스터 7기를 건설키로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2016년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허가 절차를 거치는데 4년이란 시간이 흘렀으며, 지난 1월 10일 겨우 허가를 승인받았다.

원안위의 운영변경허가는 승인받았지만, 맥스터 추가건설을 위해서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공론화와 경주시의 공작물 축조 신고 과정이 남아 있다.

맥스터 증설을 위한 본공사 착공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의미다.

공론화란 말 그대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많은 사람이 의논하고 숙의 과정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다.

맥스터 증설 여부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역 설명회와 토론회를 거쳐 시민참여단을 선정하고 학습과 숙의과정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다.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다행히 재검토위원회의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출범한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가 4일과 6일 이틀에 걸쳐 경주시민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위한 사전설명회를 진행한다.

하지만 환경단체를 비롯한 지역의 일부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서, 순항 여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이들 단체는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시민참여단 선정 작업과 모든 공론화 작업을 중단하고 주민투표로 맥스터 증설 여부를 결정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맥스터 증설은 여론조사 방식으로 결정할 수 없고, 오로지 주민투표를 통해서만 결정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맥스터 증설 관련 의견수렴은 재검토위원회의 소관으로, 이들의 주장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 여론주도층에서 내세우는 ‘선 반대-후 협상’ 전략도, 현정부의 탈원전정책 아래서는 경주지역 전체를 파국으로 몰고 갈 수 있는 더욱 위험한 발상이다.

맥스터 본공사 기간이 19개월로 협상 시간이 충분한 만큼, 일단 공론화를 통과시키는데 모두가 한마음으로 머리를 맞대야 한다.

멀쩡한 발전소를 폐쇄 시키는 일은 발생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골든타임을 놓쳐 하루에 30억 원씩 생산해 낼 수 있는 설비용량에, 수명 기간이 최대 9년이나 남은 발전소가 하루아침에 문을 닫는 파국으로 치닫게 해서는 안 된다.

황기환 기자황기환 동남부권 본부장
황기환 기자 hgeeh@kyongbuk.com

동남부권 본부장, 경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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