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경주시의회 이동협 의원(미래통합당, 불국·외동)은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라 경주지역에서도 농업과 관련해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협 의원은 지난 1일 경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농업분야 종합대책 마련’이란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동협 의원은 “우리나라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면서 선진국보다 완화된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으며 농업을 보호하려는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평균소득은 4인 가족 기준 도시근로자 소득대비 56.8%인 4207만 원으로 도시와 농촌의 소득 불균형이 커져만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WTO 가입당시인 1995년 대비 곡물 자급률은 29.1%에서 2018년 21.7%로 하락했고, 고령화로 인한 농가 평균연령은 68세이며 읍면지역 40%가 향후 30년 안에 사라진다고 전망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 3월 기준 산내면은 46%, 서면은 43%가 65세 이상으로 읍면지역의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사실상 우리 농업은 천천히 고사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주시는 문화관광 도시를 표방하고 있으나 농업을 주산업으로 하는 도시로서 가뜩이나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WTO 개발도상국 지위포기는 심대한 타격이 예상된다”면서 “그동안 집행된 보조금의 축소와 농산물 수입관세 인하가 불가피하고 차후 협상의 결과에 따라 수입 농산물로부터 국내 농산물을 보호할 방어막이 무너지게 돼 우리 농업은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고 역설했다.

이동협 의원은 “이처럼 불을 보듯 뻔한 지역 농·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의 농업은 체험 위주 농촌프로그램 개발, 수익성 높은 새로운 작물 개발 및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춰야 할 때”라면서 “경주시에서도 농업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전문인력을 확충해 주실 것과 도시농업의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농업관련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대폭 확충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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